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의 국가 부채가 3월 말보다 0.3% 증가한 836조 5천213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재무성이 25일 밝혔다.

이는 일본 국민 1인당 655만 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가 부채는 장기 국채와 금융기관 차입금, 일시적인 재원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단기증권 잔고 등을 합친 금액이다.

특히 미래 세대가 상환해야 하는 장기 국채의 경우 1994년부터 매년 발행됐다. 최근 5년간 증가한 국가 부채만 해도 209조 엔에 달한다.

또 재무성이 기업의 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2005년 '국가 재무서류'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보다 289조 2천억엔 많았다. 부채 초과액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각종 선거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지지율 하락을 우려, 세금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국가 부채가 많아진 측면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연내에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민보다는 기업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