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 교육은 시대착오적인 교육평등주의에 젖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 논리에 좌우돼 왔다. 그 결과 왜곡된 정부 통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교육은 황폐해졌다.

학교의 보충수업 시간까지 간섭하고, 대학의 기본권인 학생선발권을 시시콜콜 규제하고, 수요가 많은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을 막았다.

그러면서 탁상공론에 젖어 실효성 없는 엉뚱한 정책을 내놓고는 오락가락해 혼란만 부추겼다. 오죽했으면 대학과 교수들이 집단 항거까지 했을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이다. 세계 각국이 우수 인재를 키우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더욱 고집하니, 부작용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공교육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교육은 판을 친다. 교육 문제로 외국으로 떠나는 조기 유학생들과 학업 후 귀국하지 않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 기러기 아빠 양산, 외화 유출 등 파생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얼마 전에는 서울대 공대에서 인재 부족으로 교수를 뽑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인재 엑소더스’ 상황이다.

이러면서 국가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개선되기보다 막판까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회생책은 차기 정부에 달렸다. 앞으로 할 일은 평준화 개선, 교육 자율화, 교단 경쟁력 강화 등 숱하게 많다.

대선 주자들은 하루빨리 교육을 살릴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