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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누는 삶 댓글 0건 조회 718회 작성일 07-08-23 14:45

저출산·고령화가 사회의 심각한 화두가 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경우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2010년에는 결국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최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른바 '2+5 전략'을 발표했다.

병무청에서도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년 인적자원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체복무 제도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대신 사회복무 제도를 오는 2008년부터 점차 확대하여 오는 2012년께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인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1970∼80년대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던 기성 세대들이 노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복지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봉사요원을 투입하여 복지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사회복무 제도는 현역과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 의무자 전원을 사회 서비스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군복무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이고 청년 인적자원을 장애 학생과 노인 수발 등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합되도록 집중 활용하는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 복무자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복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사회봉사요원을 양성하는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병무청도 올해 사회봉사 분야에 복무할 공익근무 요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1주간의 별도 소양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매주 목요일에는 사회 복지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해 실질적인 현장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고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과 복무 실적을 사회 진출과 연계해 학점 인정 및 관련 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 부여, 실적 평가, 모범 인증제 등을 통해 우수 복무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성실 복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해 사회복무 제도의 전면적 도입에 앞서 복무 부실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곧 현장에서의 복무 상태를 밀착 관리 감독하는 것을 일컫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며 '나누는 삶' '함께하는 삶' 선진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무자들이 시간과 재능을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곳에 나눠주면서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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