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하 평가硏분석
전담자 없고 일은 눈덩이
부처별 특성 반영 어려워
정책집행에 활용도 못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흔히 ‘9개의 빨간 펜과 1개의 검은 펜’을 들고 다닌다고 말한다.
국민의정부 시절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됐던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참여정부 들어 평가 내용과 범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일하는 시간(검은 펜)보다 평가하는 시간(빨간 펜)이 늘었다는 비유에서다.
최근 이 같은 정부부처 자체 평가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감사원 산하 평가연구원이 발간한 ‘감사’ 여름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한국형 성과관리 모델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국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가 미리 고지한 기준에 따라 소관 재정사업을 해마다 3분의 1씩 3년 주기로 자율평가하는 제도로, 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해 예산이 10% 삭감된다.
자율평가제도가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이유는 부처 내 평가만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다는 점이다.
평가가 5개 부문에서 총 27개 평가 항목 및 51개의 공통 지표를 적용한 저인망식으로 이뤄져 평가업무 자체도 만만치 않은 데다 대부분의 평가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함께 평가업무를 담당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평가연구원이 부처 내 자체 평가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설문조사를 한 결과, 58명의 응답자 가운데 2명만이 평가업무를 전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와 함께하고 있었다.
또 평가 항목 역시 너무 광범위하고 공통 항목에 따른 평가가 많아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성과관리 경험이 부족한 우리의 행정 현실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평가가 자칫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 행정의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체 평가 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 과정에서 간접적.소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자체 평가위원회가 평가 전반에 나서기보다 부처 내 평가담당자가 1차 평가를 한 후 해당 부처 총괄위원회가 수정을 하면 자체 평가위원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후 평가 대상 사업은 물론, 다음해 유사 혹은 동종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 8월 초 부처별 평가보고서가 나왔지만, 평가 결과가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정책 집행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