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얼마전 그동안 5년동안 00에서 도매상을 했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차 전화로 문의한 결과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고 해서 모지역 세무서를 방문 했으나 이곳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한다며 00로 가라했다.

 

무더운 날 또다시 00세무서로 전화 문의결과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다며 접수해주었다. 그만큼 그 직원의 업무숙지가 되지않아 만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담당직원에게 한마디해주고 나왔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참여정부에서는 그동안 증가된 공무원과 행정조직을 변화시킬 수 는 없다. 

그러나 고심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불합리한 인력배치에 있기 때문이다.

인력 재배치로 문제를 푸는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현재 96만명에 가깝다.

국민 평균 48.5명당 1명 꼴이다.

 

외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67명.

미국이나 프랑스는 14명.

독일은 17명.

일본은 30명당 1명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공무원수는 적어 보이지 않는다. 인력 배분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이다.

본부행정.않은뱅이 행정.양반행정에 별도정원 때문이다.

 

중앙집중식 행정탓에 중앙부처 소속기관 시도.시군구를 막론하고 본부에 너무많은 공무원들이 몰려있다.

 

않은뱅이처럼 사무실만 지키면서 정책수립 및 집행까지 탁상에서 하고 국민을 오라가라 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결론적으로는 직원 몇명 거느리고 뒷자리에 않아 도장만 찍는 높은 분이 너무 많다.

 

장(長)자리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놓은데다 일이란 모름지기 아랫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반행정 탓이다.

높은 자리가 많아도 막상 않을 자리가 없어 밖으로 떠도는 고급 공무원이 너무 많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바 국내외 연수 파견등의 명목으로 별도 정원을 상위 직급 위주로 잔뜩 늘려 놓은 탓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을 전진 배치시켜야 한다.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하고 돕는 공무원.

수질보호를 위해 물줄기를 따라 누비는 공무원.

불량식품과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공무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골목어귀를 지키는 공무원.

철저한 안전진단을 위해 공사현장을 발로뛰는 공무원이 절대 부족하다.

 

본부인력.

내근인력.

상위직 인력을 대거 일선과 현장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니다. 고통스런 선택과 재교육. 환경적응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감원과 실직의 고통보다는 나을것이다.

공무원을 감축하기보다는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차제에

민생행정.

현장행정.

서비스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이 사회와 정부,공무원,모두에게 보다  바람직한 일 일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