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 서 론.

현제 우리나라의 농어촌의 문제는 미국과 FTA협정 관계로 급속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 젊은층의 혁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경쟁력의 재고에는 큰 힘을 보태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로 적극적인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서 오히려 농촌의 젊은이들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농촌문제가 국가의 짐이 안이라 현제 진행되고 있는 첨단 생명공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가적으로 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과제로 삼아서 효율적인 연구가 진행돼여 농어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함께 고민할 시기이다. 더욱이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역은 거의 방치하다 싶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잡아서 대처하여야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80%가 산간지역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국토이용에 효율성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 산지를 농토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사가 급한 지대에 계단식의 농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리한 개발을 시도하다가 폭우시에 홍수의 피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우는 범하지 않고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성 있는 국토의 개발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2. 기브스식 농촌의 개발방안의 모색.

가. 이스라엘의 기브스의 고찰.

이스라엘은 2000여년전 이스라엘의 국가가 로마제국에 의하여 폐망하여 세계의 각지로 이산되어 생활하여 왔으나 20세기 초에 점진적으로 문명이 발전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식의 발전으로 자기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민족이 자각하여 세계의 각지에서 요르단 강의 부근에 있는 옛 파괴된 성전의 부근에 각자가 자기의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정착촌을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의식이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지원으로 정착촌을 이루고 주위에 있는 이슬람권의 방해에 도굴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집단생활로 모든 애로를 극복하면서 식량과 생필품도 자급자족하는 생활로서 이를 이겨 내였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일정한 지구를 이스라엘의 자치구역으로 인정하여 이스라엘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건설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겹쳐서 국방의 힘든 생활의 연속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 번의 주위의 아랍제국들과 전쟁도 여러 번 치루면서 싸울 때 마다 승리를 이끌러온 것을 보았다. 이 모든 힘은 기브스 생활방식의 적절한 운영에서 그 성공의 열쇄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 된다. 이와 같이 그 생활의 운영의 여하에 따라서는 효율성의 증대에 큰 영향이 도출 된다고 본다.

나. 우리나라에서의 기브스식 영농방법의 접목방안.

우리나라도 지금 위의 농업이 위기인 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는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이 요구돼는 시점이 안인가 생각 된다. 세계는 개방의 물결을 거부할 수 없는 때이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만으로는 이의 대처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이므로 덴마크가 독일에 패망하여 국민은 스스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모두 우리가 IMF를 맞이한 때에 거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노숙자의 신세로 탈바꿈하여 거리에는 몇 십만 명의 노숙자로 넘처난 때도 있은 사정과 비슷하여 덴마크는 희망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여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으나 그때 덴마크에는 일부 선각자(그른두비와 달가스)가 나타나서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아보자는 운동으로 지금과 같은 세계의 선진국으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국가의 중흥을 한 것도 그 한례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덴마크와는 비교가 다른 예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농촌의 인구가 거의 노령화 되어 젊은이가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있는 젊은이도 도시로 유출돼는 실정 이므로 그 방안은 이스라엘의 기브스식이 안이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젊은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형성돼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에게 농촌으로 회귀할 것을 권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문이다. 이는 일부 남성의 젊은이가 농촌에서 꿈을 이루고저 하여도 동반자의 선택이 여의치 않아서 편법으로 도시에 나가서 결혼한 후에 농촌의 생활을 시도하여도 그 배우자의 반대로 실패하는 사례도 있고 다른 방안으로 일부의 농촌의 남성들은 외국인(비교적 저개발국의 배우자를 선택함)을 맞이하여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개의 농촌의 인구 비율은 상당한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농촌 자체가 노인문제의 절실한 요구이다. 그러나 농촌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은 젊은이들이 많이 인구 비율화하여 스스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여건의 조성을 이루어 주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스라엘식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되는 것은 기브스는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식사 등은 공동급식으로 해결하고 또 수입도 공동 관리하여 기브스의 발전을 위하여 생활했다.

3. 농어촌 및 산촌의 개발 모델의 구상.

가. 농촌의 개발.

농촌은 미국과 FTA의 체결에 의하여 상당한 변화가 요구 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안이더라도 중국의 농수산물의 유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으며 더욱 미국과의 FTA가 완결이 되면 중국과의 FTA가 기다리고 있어서 산 넘어 산이 기다리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타계 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작금의 연구모델을 생각해 보고자 그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1). 광역농토의 농업.: 김제, 만경평야. 서산간척지 평야. 새 만금간척지 평야는 이런 들판은 외국의 대 기업농과도 경쟁력이 있어서 기업농 형태로서 유지시키고 전부 전문적인 농부들에게 영농기계와 품종개량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생산만 농민이 전담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은 유통까지 모두 국가가 적정한 산하기관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이윤을 농민에게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한다.

2). 도농복합 지역의 농업.:비교적 도시 또는 공업용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적절한 산업의 전환이 필요한 지역은 적은 농토를 개인이 자작하며 소규모의 농업을 유지하며 일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또한 적절한 부업을 하여서 소득을 개인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가 가능한곳은 자유농업을 유지 시킨다.

3) 과수농업이 가능한 지역의 농업.:상기지역과 비교적 지리의 요건이 과수농업이 유리한곳은 과수농업을 장려토록 하여 농민들이 자유로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과수농업을 전염하여 생활방편이 되도록 지원 육성한다.

4) 시설하우스단지의 농업이 유리한 지역의 농업.:비교적 대도시에 가까운 지역으로도 지가가 저렴하고 토질이 하우스 시설농업에 유리한 지역은 농민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우스 농업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한다.

5) 상기의 농업은 농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농업에 직업의 자율 선택권을 존중한 차원에서 실시하되 직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농업생산의 보험을 국가가 적정이윤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일반보험회사의 영역에 포함시켜 농민이 재해의 근심이 없도록 생산에만 힘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자유의사에 의한 농산지는 예외로 취급한다 ―이는 현재수준의 국가적 재난구호 방법에 따른다.

6) 상기 생산품의 안정적인 소비 유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산품의 유통과 그 품질의 보장을 위하여 일정의 기관을 설치하여 유통도 적정생산의 조절을 위하여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개인의 자유영농을 하는 자는 자의에게 맡겨서 자유로운 영농도 반대하지 않되 그 책임은 자기가 지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은 일정한 책임 하에 일정감독기관의 지휘통제를 정기적으로 받아야한다. 따라서 일정의 유자격 직원을 적정수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들의 자질을 항상 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마다 정신 또는 직무와 관계된 훈련을 걸쳐서 비능율화를 방지한다. 또한 이기관의 기능은 유통기관. 생산품의 품질감정기관으로서 기능을 갖도록 법적인 자격을 부여한다.

(1) 보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보험회사에 농수산종사자의 생산품의 적정이윤 이하에서는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는 상품을 연구채택 하도록 국가에서 장려하고 만약 국민이 이를 인정한다면 그 손실의 보상을 보전한다. 지금도 일정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실시하여 그 재해를 당한 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무원들의 늑장대처로 그 효과가 반감 돼는 실례를 허다히 보도기관의 보도 자료로 확인되고 있음}.

(2)유통구조개선 방안으로는 농협 하나로 마트와 일반 대형마트를 유기적으로 합병으로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의 조직을 만들고 이 기관은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수급을 소비자의 이윤과 생산자의 이윤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기능도 부여하며 이는 법적인 권한도 부여하되 이의 실행방법은 자유경영 마인드로 운영토록 한다.

(3)생산품의 품질검정도 이들 기관에서 실시토록 하되 농산물을 농약과 제초제등의 오염정도에 따라 등급을 이 기관이 일정수준의 실험을 걸쳐서 판별하도록 하고 이 등급은 농산물등급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되 품질의 질적 적정성을 이 기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을 실시하되 만약 이를 담보치 못하면 응분의처벌도 받도록 강제규정을 두어 이의 확보방안으로 식품의약품 검사기관과 농수산물 검사기관과의 기능을 통합 하여 같이 돼 도록하고 이들 기관은 합목적 적인 운영(만약 이 기관이 자기의 직무를 태만이 할 때에는 이를 상기국가의 기관이 고유권한으로 감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을 수행하게 함.

나. 산촌의 개발

1) 산간유휴지의 개발방안: 산간의 유휴지는 지역적으로 개발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여 지역적으로는 옛날에는 경작지로 이용이 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경작이 포기된 상태로 잡초가 욱어져 황폐화 하고 있는 옥토가 전국적으로 상당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개인 또는 일정법인에 의한 개발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개발권을 주어서 개발이 유도 되도록 강제규정에 의하여 국유지 또는 개인소유이라도 일정기간 개발 명령을 지시하여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적정가로(국가의 국유지는 무상임대 또는 개인의 소유지는 수용하여 자격자에게 일정기간 임대의 형식으로 위탁경영을 유도함) 위의 업무를 위임하여 개발을 한다.

이로 인하여 유휴농지의 재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농촌의 큰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고령자대책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산촌영농단지를 형성하여 이스라엘의 기브스식 영농단을 구성하여 전원이 공동급식 공동생활을 하면서 육아나 전 세대에 교육도 공동으로 실시하여 각자의 적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는 전원 무료로 유치원에서 대학교육 까지 자기가 원하는 데로 끝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 또는 장년세대도 자기가 원하면 일정분야의 직무를 연수한 후에 여가의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층에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단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단 일정 이상의 능력자는 국외의 교육기관의 유학하도록 지원시켜 교육하되 이들이 교육이수 후에는 농촌발전의 요원으로 종사하게 함). 그리고 노동력의 상실자나 지체 부자유자도 노령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노령자의 생활도 체계적으로 보살 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노동력의 상실자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 한다(구미식 복지방안의 도입).

2)일정정도의 경사지에서 과수농업이 불가능한 산간지의 개발방안으로는 산지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여 우리가 많이 보유한 산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실패한 계단식 농지확대 방안이 아니라 산지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종을 생산적인 수종으로 개발하도록 연구하여 산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에 야산에 밤나무의 제배등과 비슷한 발상이나 수종을 경쟁성이 있도록 개량종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재고시키는 방안이다.

 박 대통령의 시대에는 우리가 연구여력이 없어서 현제의 수종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밤나무. 호두나무들을 적정지에 넓이 장려하여 일부는 활용하였으나 그 생산량의 조절과 수확방법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는 호두나무는 병충해와 청설모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서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과수도 병. 충해 또는 정설모의 피해로 그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대체 하거나 또는 청설모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도출하여 기존의 호두나무 또는 잣나무의 생산성도 재고해야할 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이하의 경사지는 이와 같이 적정유효수종의 개발이 시급하고 일정이상의 경사각을 넘는 지대는 재목육성지로 또는 삼림욕장의 개발 등으로 다양한 개발 모델을 연구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임업자원의 국내조달 등 그리고 요즈음은 유해병충해와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임업도 대대적인 대책의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를 계기로 산지연구에 발상의 전환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산촌개발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산지개발연구법인을 별도로 설치하여 이의 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하여 운영하되 일정한 지원자들 중 일정자격을 구비하고 의욕적인 자를 경쟁 입찰식으로 선별하되 일정기간에 일정 이상의 실적이 나지 않으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이에 자의적으로 태만하면 이정도의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른 책임을 물어서 피해정도에 따른 재산의 피해보상을 지불토록 조치한다. 그리고 지체 없이 다음 해당자를 선정하여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의 생산성은 (1)목재의 국산화조달 지분율 향상. (2)유실수의 경제성 확보. (3)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팬션. 산책로시설. 기타 유효 건강시설)등.

다. 어촌 개발

1) 기존 어업의 개발방안: 지금 어업도 영해의 국토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각국 마다 일정한 영해권을 주장하게 되어 영해 200해리주권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국제규약으로 인정된 상태이며 따라서 우리의 어업은 그 기술이 일본의 지배시절을 걸치면서 우리의 근해에 풍부한 어업자원은 일본 제국시절에 무절제하게 약탈당하여 어족자원은 고갈 되었으며 우리 근해는 한류와 난류가 부딪치는 천혜의 어족자원을 보유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연근해에서 후리라는 기초적인 어업으로도 우리의 어업생산성은 우리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일본은 서구의 발달된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무치별적인 약탈을 자행하여 우리 근해에서 넘치고 남은 정어리의 건착망 식으로 싹쓸이 하여 어종의 멸종이 되도록 어획하여 정어리의 기름을 착유하여 기름은 비누 및 기타 유지제품으로 이용하고 어박은 자기들의 영토의 농지의 비료로 이용하여 멸종이 되였다. 그 외에도 명태의 어획도 함경도지방에서는 지천으로 어획되어 우리의 옛 식문화에서는 고사에서는 북어가 빠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예 이다. 대구는 그 주어장이 진해만이 본고장이 이었으나 지금은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조기도 서해안의 연평도가 주 어장으로 우리의 식문화에서 제사상에는 조기가 오르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정도로 풍부하여 모든 서민은 모두 즐기던 어족이 이었으나 지금은 조기가 귀중한 어종으로서 어떤 크기의 이상인 것은 부자들만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귀중한 뇌물의 일종으로 변하여 일반서민은 먹지도 못하는 귀중품으로 변하였다. 그 외에도 민어. 도미. 기타어종이 풍부하여 우리의 식문화는 이런 여러 종류의 어족자원으로 식탁이 풍성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종류도 작고 수량도 현저히 고갈된 상태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양어업이 활성화 되어 일부의 어종을 우리의 식탁에서 올라왔으나 200해리 영역의 발효로 그마저도 불가능하여 어업의 생산성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일부대안으로 가두리양식이 어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일본은 일찍이 여업의 중요성에 연구를 거듭하여 우리와 근 해의 어업협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업협정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였으나 우리의 협상 당사자는 어업의 방법조차 알지 못하여 일정부분의 이익도 확보치 못하는 졸속 외교로 임하여 국익을 남에게 넘겨주는 어리석은 외교형태를 이루는 웃지 못 할 우를 범하여 후세에게 피해를 주고 또 독도영해권도 일부 할애하는 매국적인 조약을 체결한 외교를 수행 할 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역사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근해어업도 일부 영세어민의 생업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생산성이 저조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간척지 매립을 지양하여 수산생물의 산란과 번식이 용이하도록 한다.

(2) 근해의 오염을 방지하여 수산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3) 어류의 먹이 생물이 다양 해 지도록 해조류의 번식 및 양육이 용이 하도록 육성방안을 찾아서 장려한다.

2)가두리 양식의 과학적 육성방안: 가두리 양식은 현제 우리 어업의 유일한 기반 안이기도 하지만 가두리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은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 하에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연안 오염(적조현상의 발생 및 어병의 발생 등)으로 생계가 붕괴 되여도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어민들만 재해의 피해를 고스란히 담당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농민들의 피해보상과 동일한 수준에서 마련하여 피해로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어업지도가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어민이 요구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관계 기관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대책을 어민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국가적으로 근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주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자는 적정책임을 묻도록 한다. 더욱이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염은 그 비용을 따져서 발생한 오염의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함으로써 이후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2) 어민의 어업활동의 재해를 보장하도록 보험을 농민들 수준에서 보장 한다.

(3) 과밀화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정수를 제한하여 허가제로 진입을 조절하여 적정수를 넘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손실은 철저히 산정하여 실가 보상한다. 단 무허가로 설치한 것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3)방생식 양어의 방안을 연구 실시한다. 이 방법은 일본에서도 이미 실시한바 있으나 그 효용성은 입증이 잘되고 있지 않으나 적조시의 피해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막을 수 있으며 연안의 어족자원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 되 이의 생산성은 확보가 확정적이지 앉아서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되 이의 효율을 국민들에게도 계도하여 치어의 방류 시에 일부 연안의 어업종사자들이 치어의 남획의 피해를 미연에 막아야 한다.

4. 결 론.

이상에서 각종의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의 실시는 국민적인 토의를 거쳐서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의 실행에는 이왕의 농, 어촌의 FTA의 실시에 따른 농어민의 보상이 필요하므로 이의 효과적인 방안의 검토의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먹을거리의 국산화에서 한 발작 더 나가서 우리의 식품을 공해가 없는 건강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으며 또한 외국의 농수산품의 수입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외국과의 마찰도 피해가면서 FTA의 순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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