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책임이란 관료제 내지는 그것을 구성하는 행정관의 책임 즉, 행정 주인(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책임이다. 또한 인간에 대한 행위의 위임으로부터 제재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관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이 반영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ㅡ H.F.Summer(Summers,1950)
봉사자의 책임은 계약상의 책임이라 하였는데 이 책임에 꼭 필요한 세가지 요소를 일반적의무(계약상의 의무), 재량권(결정권에 대한 최저한도의 재량권), 사후에 변명할 수 있는것 등 이라고 하였다.
ㅡ Friedrich(후리드리히)
책임이란 `자기의 작위(作爲), 부작위에 대해 타인에게 변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것`으로 책임관계에는 `누구의`, `누구에 대한`, `무엇에 관한` 책임인가 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ㅡ 아다지(足立忠夫)
책임은 일정한 사무와 업무,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행위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책임의 관념을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①임무적 책임 - 행위자(봉사자)가 하여야 할 일정한 사무 내지는 기능을 의미한다. 즉 대리관계, 위임관계임을 내포하며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관념과 연결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②응답적 책임 - 위임자(주인)가 전달한 행동준칙을 수임자(봉사자)가 이 준칙에 응답한다는 관계를 말한다.
③변명적 책임 - 만일 응답이 불충분하면 소명자는 행위자를 꾸짖는 문책자로 전환되고, 응답자(봉사자)도 변명자로 전환된다.
④수난적 책임 - 명자로서의 봉사자의 행위가 규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달될 때 그를 비난하고 제재한다. 여기에서 문책자(주인)는 비난자로, 변명자는 수 난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