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공무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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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증원 댓글 0건 조회 1,541회 작성일 07-08-10 08:44본문
| 매주 공무원 증원 | ||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8-08 03:10 | 최종수정 2007-08-08 07:57  | ||
7주새 3300여명 늘려…인건비 모자라 ‘수해예산’ 쓰기도 국무회의는 7일 노동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의결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를 맡을 34명 등 44명을 늘리는 것이다. 이로써 국무회의는 벌써 7주째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찰청 592명·검찰청 15명(6월 19일), 건설교통부 85명(6월 26일), 외교부 197명·법무부 175명(7월 3일), 국세청 1998명·보건복지부 113명·교육부 35명·재정경제부 5명(7월 10일)….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만료를 6개월여 남겨놓고 공무원을 무더기로 늘리고 있다.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원을 늘리고 직급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늘어난 국가 공무원은 1만2500여명으로 당초 행정자치부가 연간 목표치로 설정한 1만명선을 7개월 만에 돌파했다. 올해 증가 인원을 더하면 현 정부 들어 증원된 공무원은 모두 6만5000여명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국민 자율에 맡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인건비 부담 등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각 부처는 만성적인 공무원 인건비 부족사태를 맞고 있어 수해 등 긴급사태에 대비해 마련해놓은 예비비나 다른 용도에 쓰려고 책정한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 각 부처는 조직 신설이나 증원에 따라 217억원의 인건비를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법무부가 친일재산조사위와 인권국 신설을 위해 18억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2005년에도 산자부가 제2차관 신설 등으로 40억원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오는 등 19개 부처에서 470억원의 인건비 부족사태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 정부 임기 첫해인 2003년에는 1529억원, 2004년에는 256억원이었다. 이런 예산만 2500억원에 육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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