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내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자리 잡아 오던 연공서열의 관행을 타파하고, 성과와 역량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7일 서울시 기자회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직사회도 성과와 능력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인사쇄신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인사쇄신안은 ▶매월 상시기록평가시스템 도입 ▶개방형직위 대폭 확대(16개 → 41개), 전문계약직채용 확대(일반직의 10% → 20%) ▶투자ㆍ출연기관 임원 공모제 시행으로 퇴직예정자 배려성 파견 지양 ▶ 내부 직위공모제(Job Posting) 시행 등 경쟁과 평가의 내부인력시장 운영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7일 학계 및 연구기관 등 민간분야 인사관리 전문가로 ‘인사쇄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내부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매월 1회 상시 성과 평가 제도를 포함한 ‘인사쇄신대책’을 마련하였다.
인사쇄신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서울시 공무원은 월 1 회 자신의 업무를 평가받게 된다.
그동안 1급부터 4급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존에 실ㆍ국 단위 주요사업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기관평가와 개인별 목표관리제(MBO) 등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승진 등 주요 인사 시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돼 왔다.
5급 이하는 매 6개월마다 시행하는 ‘근무성적평정’이 유일한 평가제도였으나, 실제실적ㆍ능력 등 ‘근무성적’을 평가하기 보다는 연공에 따른 승진서열을 매기는데 활용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신뢰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울시 3급 이상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는 시장단이 ‘고과자 수첩’ 형태의 매월별 상시기록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간부들은 업무추진실적, 조직관리역량, 대외협조ㆍ협력 사항 등을 시장단으로부터 평가 받고, 이 기록들은 향후 연봉결정, 승진,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4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산기록방식의 매월 1회 상시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5급 이하 전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업무실적과 태도 등을 기록하고, ‘분기별’로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면담’을 시행, 장점에 대한 격려와 단점에 대한 보완방법에 대하여 상사와 면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서내 동료ㆍ직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도 근무성적평정시기와 동시에 실시(년2회)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공직 문호도 대폭 개방된다. 개방형직위는 현재 16개에서 41개까지, 4급 이상 전체 직위의 23%로 약 3배 가까이 확대되며, 전문계약직 공무원도 현 10%에서 20%(2010년까지)로 늘어난다.
시는 개방형 직위지정 확대를 통해 외부 전문 인력의 공직진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직위를 놓고 내부 공무원과 외부인력이 경쟁하게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건전한 성과경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되어 있는 정보화기획단장 등 16개 직위 외에 25개 직위를 추가 개방한다.
우선 올해 안에 법무담당관, 세무과장 등 과장급 2개 직위의 개방을 검토하고, 하반기 조직진단용역을 바탕으로 나머지 23개 직위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가 개방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직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직위공모제 및 민간기업과의 인사교류도 활성화된다.
먼저 2008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추어, 민선 4기의 한강르네상스 등 20대 핵심프로젝트 주관 국ㆍ과장급 직위에 대하여 내부 공모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기업 및 외부전문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협약을 추진하여, 민간 우수경영기법 및 신기술 도입채널을 다양화한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연구ㆍ기술 분야부터 민간수요를 파악하여 추진되며, 단계적으로 관광ㆍ도시계획ㆍ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ㆍ출연기관의 임원 공모제도 시행된다. 이는 투자ㆍ출연기관 임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채용단계에서부터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앞으로 모든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을 선출할 경우 내ㆍ외부 인사 간의 공개경쟁 선발을 통해 임용하도록 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모절차에 맞춰 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또한 시 공무원들의 임원파견도 동일한 공모절차에 따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대상자 선별 시에는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이 파견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