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일등국민과 삼등국민 구분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날때 부터 천부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태어났다. 개인의 존엄이 존중받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게 문명화된 오늘날 보편화된 자유 민주체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민주 체제의 일원으로 존재하는한 빈부귀천,남녀노소등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국민도 국가로부터의 대우에 관한한 마찬가지다. 권력자,재벌이든 노동자나 노숙자든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특혜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있는게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인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세계 11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마치 딴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적 인권보호,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불평등 때문이다.

  노동현장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는 커녕 무시되거나 유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평등 또한 여전하다. 권력과 돈을 가진자 상위계층과 가지지못한 하위계층은 사람가치가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법적 불평등 실태를 보면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무색할 정도로 법적 불평등이 위험수위를 오가고 있다. 같은  범법행위를 두고도 법적용이 신분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갈정도로 이현령 비현령식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한 사건이 아닌이상 정치인이나 재벌등 가진자들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다. 기껏해야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낸다. 부득히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그들만의 범죄세탁 전용 특별법인 사면복권 은전을 입어 사업,정치일선에 정상적으로 복귀한다.

 

하위직 공직자들의 경우도 끼리끼리,패거리의식에 바탕한 봐주기 법집행으로 수사,조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관행처럼 되어있다.공직자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일반국민 범죄기소율의 6분의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차원의 인간관계에서도 가진자는 환영받고 왕이나 귀족대우를 받지만 가지지 못한자들은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취업,결혼,금융기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의 쓴맛을 봐야하는 계층은 거의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많이 개선되긴 하였지만 장애인,여성등 신체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도 상존하고 있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아프가니스탄 개신교 선교단 구출 총력전,소말리아 피랍국민 구출 나몰라 정부

  이러한 사회적,국가적 차별이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피랍사건 처리과정에서도 귀족 일등국민과 천민 하류국민이라는 차별적 접근 방식에 의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선교봉사단 일원으로 파견되어 봉사지역으로 버스편을 이용 이동중 탈레반 반군에 피랍된 23명의 개신교 신자들은 가히 특등국민 대우를 받고있다.

  7월19일 탈레반 반군에 피랍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국사를 제쳐두고 세계적 방송 매체인 미국 CNN기자를 불러 구출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많게는 하루에도 몇번씩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어가며 국정원,국방부,외교부등 관련부처들을 총동원하여 구출작전에 올인하고 있다.벌써 두명이나 희생당하였으니 노력한 보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들 피랍 개신교 선교 봉사단은 내전으로 인해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신변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선교봉사를 자제해 달라고 숱하게 경고 하였음에도 이러한 정부의 자제요청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행자제'경고문 앞에서 브이자를 그려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유서까지 써 놓고 사생결단식 선교봉사를 강행하였다.

   2007년 들어서만해도 개신교는 아프가니스탄에 207개팀의 선교봉사팀을 파송했다고 한다.국민과 국가를 안중에 두지않는 초법적 해외선교 강행이 그저 놀랍기만하다.특히 이들 선교단이 개신교는 물론 자신들이 믿는 이슬람교 선교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현지의 문화,관습을 무시하고 우월적,정복적,배타적,일방적 업적 경쟁식 선교할동에 나선데 대한 국민적 감정이 개신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는건 당연하다.
  이처럼 국민적 분노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피랍국민 구하기에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언론보도처럼 탈레반이 요구했다는 인질 1명당 100만달러씩을 주고라도 구출할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수감중인 탈레반 포로와 인질 일대일 맞교환이 해결책이라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탈레반 포로를 풀어 주어서라도 남은 인질 21명을 무사귀환시키기 위해 백종천 대통령 특사까지 파견되어 석방노력을 진행중이다.

 언론과 방송도 지면과 뉴스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피랍자 구출과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동향등 현지 피랍자 가족과 교회동정,외신보도등을 중계식으로 집중보도하는등 온나라가 피랍된 선교봉사단 구출에 떨쳐 일어서고 있다.가히 전시 총력동원 체제를 방불케 할 정도다.

  이처럼 정부와 언론이 발벗고 나선 아프가니스탄 개신교 선교봉사단 구출작전과 달리 소말리아 무장 해적세력에게 피랍된 4명의 한국인 원양어선 선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출노력은 납치된지 70일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심조차도 없다. 언론도 관심없기는 마찬가지다. 아프가니스탄 납치사건 보도경쟁 와중에 일부 신문만이 7월28~8월 1일자에 맛보기 관련기사를 내보냈을 뿐이다.

  소말리아 피랍 한국인들은 2006년 4월에 납치 되었다가 117일만에 석방된 동원호 선원 피랍사건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말리아 무장해적세력에 피랍된 4명의 우리국민 구출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주가 우리나라 사람이긴 하나 탄자니아에 회사를 세웠고 선적도 탄자니아 국적인데다 선원수첩도 없고 선원근무 확인도 안받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는 관련이 없고 외교부에 알아보는게 좋겠다"하여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아프카니스탄 사태로 바빠 그문제에 대해 할말이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고 한다.

   피랍된지 70여일이 넘도록 정부관련 부처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보니 선원들을 납치한 무장단체가 지난번 납치되었다 풀려난 동원호의 한 선원의 아내가 안부확인을 위해 연락하였던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었던지 7월25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제발 한국인 선주에게 우리에게 연락하도록 전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구출노력을 보이지 않자 무장해적들이 제발 한국인 배 주인이라도 나서서 자신들과 몸값 협상하자고 부탁하는 코미디 같은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언론은 국민의 머슴인가, 개신교 권력의 마당쇠인가.

   아프가니스탄 개신교 선교봉사단 피랍사건과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과 관련한 정부의 차별적 대응을 보면 분노를 자제할수가 없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에 납치된 개신교 선교봉사단이나 소말리아 무장해적 세력에게 납치된 선원 모두 다 같은 국민임에도 정부와 언론의 관심과 노력이 하늘과 땅차이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 피랍 개신교 선교봉사단은 국가와 언론으로부터 국운을 걸고서라도 구출해내지 않으면 안될 선택받은 일등국민인 반면 소말리아에 납치된 선원들은 죽어도 그만인 선택받지 못한 귀찮은 천덕꾸러기 하류천민 삼등국민으로 여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피랍선교단이 정부의 위험지역이니 가지말라는 경고를 무시한데다 국내의 수많은 불우이웃들을 외면한채 선교업적 쌓기에 집착한 개신교 권력이 강행한 선교사업의 희생양이란 점에서 개신교권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난무한데도 이러한 국민의 소리를 정부와 언론은 무조건 악플로 몰아 부치며 아프가니스탄 피랍선교단 구출작전에 국운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물론 경위야 어찌되었든 인질 살해가 진행중인 심각한한 특수상황이니 만큼 희생자가 더 나오기전에 전원 무사하게 구출해내야할 긴박성이 있는건 사실이다.당연히 이들을 모두 구출해내는게 정부가 할일이며 국민들 또한 무사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납치선원 구출과 관련하여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들 선원들은 먹고살기 위해 또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려는 목적하에 만리타국 망망대해 공해상에 나가 목숨을 건 합법적 외화벌이를 하다 무장해적들에게 불법 납치되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구출에 나서야 하는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소말리아 무장해적들에게 납치된 피랍인원은 함께 배에 타고있던  중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4명,베트남인 3명,인도인 3명,총 5개국 25명이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해적들은 25명의 몸값으로 70만달러를 5개국이 5등분,각국이 14만달러씩 부담하여 지불하길 원하고 있다 한다. 4명의 몸값이 14만 달러라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이 얼마전 요구했다고 알려진 인질 1명당  100만달러 합계 2300만 달러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백보 양보하여 소말리아 해적들은 돈이 목적인 만큼 돈을 줄때까지 인질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느긋한 여유,그리고 납치된 인원이 4명에 불과하고 납치가 빈번한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납치되어 귀찮게 만들었다는 괘씸죄를 적용,골탕을 먹인후에 구출하겠다는 재발방지 경고 차원에서 일부러 차일피일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아프가니스탄 개신교 선교단 구출에 필요한 23명 몸값 2300만 달러,또 맞교환용시 탈레반 포로 석방을 위한 천문학적인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경제지원을 고려해볼때 기왕지사 구출할거라면 진즉 해적들이 요구한 몸값 14만달러를 지불하고 소말리아 피랍국민을 구출해 냈어야 했다.

 

몸값 지불을 통한 해결방법이 또 다른 납치를 부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소말리아 피랍사건은 몸값 심부름꾼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므로 어서빨리 사람을 보내 구출해내는게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길이 될 것이다. 몸값으로 지불된 돈은 고기잡아 갚으라 하면 문제될게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닭보듯 소말리아 피랍국민들을 의붓자식 천민취급하고 아프가니스탄 피랍 개신교 선교단 구출에는 금테두른  국민예우 차원으로 총력전을 펴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반국민,반화합적 차별작태 앞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는가.

 

무소불위의 성역적 개신교 권력과 권력없는 몸빵어부 차이때문인가.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와 언론은 진정 국민을 평등하게 떠받들지 아니하고 이처럼 등급을 나누어 차별취급 한다면 하늘은 천벌을,국민은 심판의 응징을 가할것이며 나라는 분열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것이다.
 
    다시금 아프가니스탄 피랍 국민의 무사귀환을 빌며 해적들에게 잡혀 고국의 무관심속에 눈물짓는 소말리아 피랍 4명의 국민들에게도 위로와 함께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출의 손길이 미치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제발 살아 남아 고국산천과 부모형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신변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