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에서 조만간 계획관리구역을 대폭 풀어줄 모양이다.

계획관리구역은 농지중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전,답이다.

계획관리지역에 공장,골프장,상업부지,주택지,숙박시설등등

모든 시설로 전용이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할 예정.

계획관리지역에 건폐율,용적율을 상향시킨다는 것은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한미FTA로 쓰러져 가는 농촌을 일으켜 세울 대안이 계획관리지역 규제를 확 풀어 농촌에도 공장,골프장,상업시설을 지어 자족기능을 갖추라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추진한 업적가운데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민들도 돈도 되지 않는 농사에 목숨걸지 말고 계획관리지역을 확 풀어 줄테니 공장도 유치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라는 것이다.

조만간 시골에 계획관리지역에다 공장을 지으면 법인세를 비롯하여 세금을 20여년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노무현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다.

이미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상업지,주택지,공장부지,숙박시설,골프장부지도 가능하다.

경남도청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계획관리지역을 확 풀어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미FTA로 농촌은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농촌이 살아갈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을 확 풀어주고 그 땅에 공장을 지어 주면 모든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다는데 경남도청도   담당부서에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촌지역에 돈을 지원하여 농촌을 살리는 정책은 밑바진 독에 물붓기이다.

농사를 지어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확 풀어 농촌에 공장을 지어 주면 농촌은 저절로 회생하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값싼 노동력을 구해서 좋고......

경남도청도 노무현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칠 할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우량농지도 수익이 별로 나지 않아 버릴 상황인데 농지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확 풀어버릴 특단의 대통령 대책을 뒷받침할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농지 활용 `반값 골프장` 만든다
요금이 지금의 반값 수준인 대중 골프장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ek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단계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농지(계획관리구역)를 현물 출자해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설립하면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농민이 농지를 출자하면 시행사가 자금을 조달해 골프장을 건설한 뒤 골프장 사업자가 이를 위탁 운영하면서 농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형식이다.

과거 준농림지에서 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한해 규제를 대폭 풀어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