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는 청소업체의 부당 이득과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진주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진주시 쓰레기 청소 업체 노동자들입니다.

현재 진주시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총 150여명으로 진주시에 직접고용된 노동자가 총46 명이며, 청소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거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악취와 오물로 인해 청소업체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는 냄새난다고 식당에서 밥도 제대로 주지않는 등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은 주5일제다 뭐다 하면서 주말을 쉬고 있지만, 청소원들은 토요일도 평일과 똑같이 꼭두새벽부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일요일 역시 당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청소 업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퇴직금과 식대를 빼면 1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임금은 직고용 노동자들 임금의 50%에서 70%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청소 업체 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닙니까?

진주시는 청소업체 노동자 임금 삭감하여 남은 예산은 어디에 유용하고 있는가?

같은 진주시에서 그것도 더 힘들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업체 청소원들에게 진주시는 직고용 청소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는 커녕 책정된 예산조차 아무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청소 노동자들의 저임금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진주시 가로청소업무 대행 사업비가 총 25억8천만원인데, 실제 계약금은 22억1천3백만원으로 예산에 배정된 금액중 3억6천6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청소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월 130만원으로 책정되어 직고용 노동자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꼭두새벽부터 청소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대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외주 청소 업체 노동자들이라고 형편없는 차별대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고통받는 비정규 쓰레기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남긴 예산을 어디에 유용한 것입니까?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청소 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진주시에서만은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담당 공무원은 즉각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청소업체의 부당 이득과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진주시로부터 청소업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현대환경의 경우 2006년 당기순이익이 2억 9천만원이고, 현장에는 1년 내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회장’급여로 1억이 지출되고 있으며, 회사 관계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1억이 유용되어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상만으로도 총 5억이라는 돈이 청소업체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로부터 외주 용역을 하는 업체가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누구에게 접대하고 유흥을 제공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진주시 공무원들은 이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환경의 현재 사장은 진주시에서 청소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업체와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욱이 불법비리의 의혹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 악취 풍기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한달에 월급 130만원의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는데, 현대환경의 회장은 1년에 1억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 또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욱이 2005년부터 진주시 청소과장 출신인 자가 현대환경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회장은 거의 회사에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억대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현대환경의 회장은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로 05년,06년 2년간의 당기 순이익으로 4억 9천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06년말 현재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10억9천5백만원으로 그동안 현대환경으로 인해 말그대로 ‘쓰레기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업체 사장만 배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시종일관 ‘시에서 위탁받은데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회장의 급료와 비리 의혹이 있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총 2억원만이라도 노동자들에게 분배해도 고생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환경의 사업주는 07년 7월 음식물 쓰레기 용역 대금이 줄어서 회사가 적자라고 노동자들을 또다시 기만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07년 하반기 용역계약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라!

진주시는 07년 7월 1일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중 음식물 쓰레기 용역 대금으로 7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습니다.(진주시 청소과장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전달해준 자료)

그런데 업체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업체와의 용역 대금이 오히려 06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증액된 예산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수 없습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증액사유 중 인건비 상승이 있는데, 업체에서는 인건비 상승은 커녕 용역 대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현재보다 삭감해야한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발된 이 예산 또한 위와 같이 쓰레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불법 유용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진주시에서 통과된 예산을 업체 사장의 배불리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청소 노동자들에게 돌려주길 바랍니다.

진주시는 청소업체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라!

2006년 8.8 정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2006년 공공부문비정규대책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고용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있는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들중 상당수가, 특히 경남에도 인구 5만밖에 되지않는 K군에서도 청소업체 노동자들에게 자치단체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행정자치부 인부임 예산편성 지침)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법을 시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시정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외주 업체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에 대해서도 차별을 시정해야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가장 힘들게 일하는 청소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 어떤 것보다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불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청소 업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청소업체 위탁업무를 즉시 환수하고 직접 운영하라!

거제시 청소업체의 불법 비리로 인해 업체 사장이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구속되어 있는 현실이 진주시에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제시 시의원이 청소업체의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청소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더 낭비하고 불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 거제시 생활쓰레기 예산이 259,063,000원인데, 2006년 예산은 740,628,000원으로 481,565,000원, 350%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불법 비리로 인한 것임이 이번 거제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는 과연 이런 불법 비리가 없는 것입니까? 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업체의 공금 유용 의혹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확정된 예산조차 지급치 않는 것 또한 공금 유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큰이유가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의 불법 비리 유용’,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라 청소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더 이상 이러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불법 비리와 공금 유용의 의혹이 있으며, 청소 업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청소업체 위탁업무를 즉시 중지하고,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청소업체 노동자 임금 삭감하여 남은 예산을 어디에 유용하고 있는가를 즉각 공개하라.

진주시는 청소업체의 부당 이득과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져라!

진주시는 청소업체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라!

진주시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불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청소 업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청소업체 위탁업무를 즉시 환수하고 직접 운영하라!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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