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 자 회 견 문

도정실패의 달인 김태호 도지사는 각성하라!

“준혁신도시, 무원칙인사,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며,,,”

  2004년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김태호 경상남도 도지사의 첫 이벤트는 “경남도청을 망하게 하는 법”을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준혁신도시 포기, 남해안프로젝트 표류, 계속되는 무원칙인사 등은   경남도청이 망하는 법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한 김태호 도지사가 정말로 도청을 망하게 할 작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준혁신도시! 입이 있다면 도민에게 사과하라!

  도정의 책임자로서 진주시민과 마산시민을 이간질 시키고, 포기의 대가로 마산에만 대규모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마산과 진주시민(도민의 23%)을 제외한 18개 시․군 242만 도민(전체의 76%)에게 또 다른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기만행위이다.

  여론과 인기몰이에 영합하여 추진한 도정실패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가증스럽게도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의 지원만을 강조하면서 생색에 급급한 도지사의 어리광은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해안프로젝트는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당초 남해안발전특별법에서 서해안발전특별법, 동해안발전특별법이 뒤죽박죽 섞여 연안발전특별법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조차 반대하고 있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은 환경에 돌이 킬 수 없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만들기에 올인 한 한심한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김태호 도지사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업무추진비 등으로 정치권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접대와 로비를 벌여왔는지 세부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접대와 로비마저 하지 않았다면 특별법제정이 완전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과도한 경비를 집행하고도 성과가 없다면 이 또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 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김태호 도지사의 인사행정은 “무원칙 인사”이다.

  취임 후 첫번째 인사에서 “제사람 심기 인사”라는 비난을 받더니, 도․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서에 자기 손으로 직접 서명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와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2005년 8월에는 전보 후 40일 만에 다시 전보시키고, 2006년 7월에는 승진 최저연수에 미달하는 사람의 승진과 임기가 1~3년 정도 남은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하여 강압적인 사퇴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인사도 언론에 회자 되었다.

  금년 2월에는 도지사 본인이 “경상남도 1등 업적 중에 하나”라고 자랑한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도청이 조직의 활력을 잃고 망해가고 있다”며 반발하자 일부 인사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겨우 무마 하더니, 이번 7월 4일 인사에서는 무원칙 인사의 절정을 보여줌으로서 도청조합 위원장과 집행일꾼 모두가 총사퇴하고 조합의 해산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이토록 무원칙인사로 일관하면서 조직을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은 김태호 도지사가 인기몰이에 영합하여, “마녀 사냥식 공무원 퇴출 쌩쑈”를 하고 있으니 분노를 넘어 허탈한 지경이다.

합법적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지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2006년 9.9 창원대회 참가자에 대한 고소 고발, 경남본부 임원진에 대한 공직 배제징계, 노동조합사무실 폐쇄 등 김태호 도지사의 집요하고도 악날한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또한 불법단체라서 만나지도 못하고, 직접 서명한 인사교류 협약도 지킬 수 없으니 법내조합으로 전환하면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던 약속도 기억한다.

  그런데 김태호 도지사는 어용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한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지도부 총사퇴와 합법노조 탈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법적 설립신고 된 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된 우리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도청조합 해산, 공무원 퇴출제도, 희생자 원직복직 등 현안들에 대하여 도지사가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도지사가 우리의 이러한 기본적인 대화요구마저 외면한다면 노사문화의 한 축으로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도지사에게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음을 엄숙히 경고한다.

2007.  7.  6.

경남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통영시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거제시공무원노동조합,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공무원노동조합, 참관 : 진해시공무원노동조합, 산청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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