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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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이 넘게 투입된 4개 고속국도 신설 사업이 제대로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진행돼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사업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모두 41건의 문제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고속국도 예정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고 이웃한 일반국도의 확장으로 교통수요가 작은 데도 고속국도 구축사업을 추진했다.이 때문에 상주∼안동간 고속국도 등 4개 고속국도에 들어간 5조5378억원의 사업비가 사업타당성이 낮은 곳에 투입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건교부장관에게 사업타당성이 낮은 상주∼안동, 안동∼영덕, 광주∼완도,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사업에 대해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도 대체우회도로(국대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대도는 건교부가 구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는 이원화 체계로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국도의 간선기능이 미흡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국대도를)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설계·시공하거나 도로 점용허가를 내줘 간선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그 외곽에 다시 대체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도시권의 혼잡도로 개선사업도 우선순위 검토없이 지자체 숙원사업을 위주로 5개 권역별로 3개씩 선정, 광역도로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낮아 탈락됐던 사업이 선정되는 등 사업선정 과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도 확·포장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도로 관리 예산으로 유지하는 구간에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예산을 중복 편성해 주기도 했다”면서 76건 공사구간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금액에 기존 국도유지보수비 1165억원이 중복 편성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