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퇴출'된 전직 공무원이 밝힌 '퇴출제 반대 이유' [인터뷰] 이병하 전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인기몰이식은 안된다"   윤성효(cjnews) 기자

▲ 이병하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공무원 퇴출제에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경남도청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은 과연 누구일까? 경남도청이 며칠째 뒤숭숭하다. 전체 직원 1873명 가운데 곧 20여명의 퇴출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공무원 퇴출제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남도는 최근 '인사혁신안'을 확정했다. 실․국별로 1~2명씩의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실․국별로 사업소나 직속 기관 등을 묶어 150명이 넘으면 2명, 그 이하면 1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퇴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하나의 논란거리다. 공직부적격자 선정기준은 공직수행 종합평가와 더불어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한 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경남도는 실․국에 의무적으로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실․국에서는 18~19일 사이 '함께 근무하기 부적합한 자'를 선정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동료 죽이기' 내지 '인기투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실․국별로 정해진 퇴출 대상자를 인사부서에 통보해 진단․검증을 거쳐 이달 말 경 최종 퇴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24년 동안 진주시청과 경남도청에서 일했던 이병하(47)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은 이번 퇴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비합법노조인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2004년 10월 공직을 떠났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해 이른바 '퇴출'당한 것이다.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이 전 본부장은 현재 경남진보연합(준) 공동대표와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경남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이번 공무원 퇴출제 시행에 대해 합법노조인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별다른 투쟁을 벌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본부장을 만나 견해를 들어보았다. 이 전 본부장은 "현재 도청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는지, 몸을 사리는지 모르지만 노동조합이고 아니고를 떠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본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 -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상 이미 공무원에겐 퇴출제도가 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공무원노조 건설과 관련해 이미 퇴출되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퇴출보다 더 고민하게 하는 진급을 위한 근무평정제도도 있고,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감사나 조사를 해서 부적격에 해당되면 절차를 거쳐 징계나 퇴출을 하게 된다. 그것을 자치단체장이나 인사권자들이 유동적으로 운영해 왔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퇴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원칙적으로 엄격히 적용했다면 이런 제도는 필요없다고 본다." - 인사권자가 유동적이었다는 말은? "가령 경남 A시의 최근 사례를 보자. 앞 시장 때 한 사업을 공무원들이 추진하면서 뒤에 온 시장한테 정확히 보고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시장이 30년 이상 일해온 직장에서 국장 이하 3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다. 경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직위해제가 잘못됐다고 했지만 시장은 고치지 않고 있다. A시처럼 자치단체장들이 그때마다 편의적으로 적용해온 측면이 있다." -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최근 지역의 한 공무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점심시간에 음주를 과하게 한 뒤 특정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그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직위해제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지금은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 이번 공무원 퇴출제에 이중처벌의 여지는 없는지? "설령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경남도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은 예고기간도 있어야 하고 시행 절차도 있어야 한다. 퇴출제를 만들었으면 언제부터라는 적용시기가 명확해야 한다. 공표 후 6개월이나 1년 뒤 등처럼 말이다. 그런데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이나 비위 관련 등으로 이미 사법적인 처벌에다 행정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퇴출하겠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단체장이 여론몰이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 퇴출제가 공무원의 정년보장 원칙에 배치되는지? "퇴출제 도입의 근본적인 문제는 간단하다. 공무원은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공무원제'에 속해 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뒤에 해야 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 않고 단체장이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이다.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악용해 줄 세우기를 강요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 민주적 절차에는 어긋나지 않는지? "경남도는 150명 단위로 2명씩 대상자를 적어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실․국․과나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조직원은 모두 공무원의 직분을 다할 수도 있고, 배정된 2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불충실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2명씩 올려야 하니 말이 안 된다. 의무적으로 뽑아내라고 하면 안 된다. 업무의 성격상 비리가 많은 부서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도 나눠서 막무가내로 뽑아내라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다." - 투표를 해서 퇴출 대상자를 정하는 부서도 있다고 하던데? "과 단위로 투표를 한다는 말도 들린다. 같이 근무하기 싫은 사람을 써내라고 했다. 직원들이 백지를 내는가 하면, 50~60%까지 나오지 않기 위해 자기 이름을 적어내기로 한다든가, 골고루 이름을 적어내도록 한다는 말도 들린다. 전체 직원 중에 투표를 해서 60%가 나오면 부적격 대상이 되는데, 60% 나온 사람과 50~55% 나온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도 투표를 한다면 서로 경계하게 되고 다른 직원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쫓아내려는데 업무의 공유나 대리처리를 해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동료애가 있을 수 있겠나?" - 억울한 사람도 나올 것 같은데? "가령 이전에 출장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어 일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건강상 좀 부족한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뒤 다시 일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이번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인간적 관계를 따져도 말이 안 된다. 공직사회는 복무규정이나 법, 제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무조건 밖으로 내모는 것보다는 함께 갈 수 있도록 껴안는 방식이어야 한다." -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다. 단체장이 공무원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정적 시각에 편승해서 개인 인기몰이식으로 행정을 움직이면 안 된다. 단체장이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봤던 부정적이고 왜곡된 부분을 알았으면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려야 한다. 바깥에서 들었던 여론에 따라 공무원을 옥죄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한순간에는 시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국민한테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공무원이 정치인 한 사람에 줄을 서게 되면 결국 국민에게는 피해만 돌아간다." - 경남도청에서는 20여명을 1차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도청에서 20명이 선정되면 그 중에는 당장 조용하게 명퇴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형태의 일을 한 뒤 변화해서 새로운 자세로 일하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지 의문이다. 결국 시․군까지 확대된다면 경남 전체 2만명의 공무원 사회가 우왕좌왕하게 되고, 직원 간 반목과 불신을 불러온다. 이런데도 퇴출제를 강행하는 의도를 이해 못하겠다." - 이번 퇴출 대상 선정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 보는지? "개미이론이 있다. 지구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무리는 어디를 가든 20% 내외라 한다. 일 잘하는 그 20%를 모아서 별도의 일을 주면 거기에는 또 제일 못하는 무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 그 중에 10명만 추려보면 또 못하는 무리가 나온다. 공직사회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 시․군은 사정이 어떤지? "시․군청 공무원 사회도 동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퇴출제를 하지는 않고 있다. 창원시와 김해시 등은 퇴출제가 부적절하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공무원 교육이나 연수회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공무원 퇴출보다 사기앙양이 먼저라고 하는 기초단체장도 있다. 우려되는 것은 경남도에서 이번에 시행할 경우 시와 군에서 모방할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내 전체 공무원이 동요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에서 먼저 했으니까 시․군에서도 따라오라는 식은 무리다.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공무원노조도 있으니 공론화해야 한다. 퇴출제를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있게 되면 혼란이 생긴다." - 기업체에서는 퇴출제가 있는데 공직사회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퇴출과 공무원 퇴출은 다르다. 기업이 퇴출을 하니까 공무원도 같이 퇴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에서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은 생산 라인과 설비가 감축되면 어쩔 수 없이 (인원이) 감축되는 경우가 많다. OECD에 가입한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단순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이유로, 기업이 퇴출 하니까 공무원도 같이 퇴출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IMF 때 전국에서 공무원 14만명 이상이 감축되었다. 그 때는 다양한 제도로 '작은 정부'에다 동과 구청을 합쳤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근무지가 축소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든 일터를 떠났다. 지금은 사회복지와 국제통상 등 다양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일자리 증감을 논해야 한다." - 공무원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의 뒷바라지에 충실(?)하다 보니 불신을 받게 된 게 가장 큰 이유라 본다. 교량이나 도로 포장하는 기공․준공식장에 공무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박수치게 하면서부터 불신을 받아온 것 아니냐. 정치인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먼저 도입해야 할 것이라 본다.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의 개인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있는 일을 올바르게 하도록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 감시해야 한다. 인기성으로 하는 제도 도입 자체가 맞지 않다." - 공직을 떠나 지금은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 보면? "전직 공무원이었다. 지금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잘못을 질타하여야 함에도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경남도에서 하는 퇴출제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초헌법적이기에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잘못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 - 경남도청에도 노동조합이 있던데? "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을 하겠다고 설립된 조직이 있다. 어떤 형태든 노조임에도,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다. 한동안 몸담았고 오늘의 도청노조가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의 하나로 안타까워서 표현하는 것으로 봐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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