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낙하산' 지자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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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앓이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07-06-20 08:54본문
[중앙일보 강갑생.박신홍] #사례 1=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건설교통부 L국장에게 "건설.교통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니 행정부지사로 와서 도와 달라"고 제안했다. L국장과 건교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행정부지사 임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조율할 일이 많아 행정부지사는 원칙적으로 행자부 출신이 맡는 게 맞다"는 논리였다. 익명을 요구한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달라는데 행자부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전북도와 행정자치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례 2=지난해 1월 부산시는 공석이 된 행정부시장에 안준태 당시 정무부시장을 앉히려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업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가 위임 사무라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행자부 출신이 가야 한다"고 반대했다. 부산시는 결국 행정부시장으로 행자부 지방인력개발원장 출신인 이권상씨를 받았다. 부산시장의 인사 제청권을 행자부가 힘으로 누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행자부는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 지자체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영입하려 하지만 그때마다 행자부는 자기 부처 출신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이른바 '낙하산'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는 돈줄로 지자체를 압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부시장.부지사는 행자부 몫?=민선 도지사와 시장이 처음 선출된 1995년 7월 이후 최근까지 임명된 행정부시장과 부지사는 모두 100명이었다. 행자부는 이 중 행자부 출신이 94명이라고 공개했다. 나머지는 소청심사위원회(현재 중앙인사위 소속) 출신이 3명, 소방방재청(현재 독립기관) 출신 2명, 국무조정실 출신이 1명이었다. 소청심사위와 소방방재청은 2004년 5월까지 행자부 소속이었다.
정종제 행자부 자치행정팀장은 이런 현상을 "행자부 공무원은 행자부와 지방을 번갈아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 직무 수행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 인사담당자는 "행자부가 지자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를 자신들의 산하기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행자부의 인사행태를 꼬집었다.
행자부가 행정부시장.부지사를 독식할 수 있는 힘은 두 가지다.
첫째는 행자부 장관이 임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상 행정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가 제청하면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행자부 장관을 거칠 때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다.
둘째는 돈이다. 행자부가 주관하는 지방 교부세의 영향도 상당하다. 올해에만 지방에 내려지는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조원을 포함해 총 24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가 행자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차피 줄 돈인데도 트집잡고 괴롭히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중앙 부처도 조직 신설이나 개편 때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해 드러내놓고 반감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지방 행정의 전문성과 다양성 인정해야"=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타 부처 출신이 부시장이나 부지사로 거론되면 행자부에서 그 부처에 '우리 출신을 국장급으로 받아주면 임명동의해 주겠다'는 제안까지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광역시의 부시장으로 경제부처 출신인 A씨가 내정됐다. A씨가 부시장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속해 있던 경제부처에서 행자부 출신을 국장급으로 받아주는 조건이 따랐다는 후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달라 각 지자체는 그에 맞춰 타부서 인물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행자부가 '오직 우리 식구만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김광웅 명예교수는 "지자제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지방행정에도 전문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행자부가 단순한 행정 조율만을 내세워 행자부 출신을 고집하는 것은 19세기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갑생.박신홍 기자 ◆ 행정부시장.부지사=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감독하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특별시는 차관급, 광역시.도는 1급이다. 반면 정무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를 보좌해 정책과 기획 수립에 참여하고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별정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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