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 여성가족부를 폐지, 재외동포청·우주항공청 신설을 추진할 전망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동포청·우주항공청 신설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동안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정부조직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오늘 당과 정부의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행안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 부분에는 미세 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아 오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나 재외동포청·이민청 등이 조직 개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엔 “그것도 지금은 말씀 못 드린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안 바꾸고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여가부 (폐지)뿐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한 게 여러 개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다각적 방향에서 당과 정부가 생각을 주고받아서 어떻게 결론이 났다고 오늘 말하기 어렵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미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순방' 관련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나아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 등이 드러나며 정국이 어느 때보다 얼어붙은 가운데 당정대가 '깜짝'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과 이미 한판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는 재고 말고 할 것도 없다"며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부조직을 갖춰야 하고, 더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예민한 시기임에도 이를 꺼내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원만한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이기에  어떤 돌파카드를  내놓을지?  국면전환용, 한번 질러보기 인지? 국감 돌파용인지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남정경뉴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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