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요즘 K방산이 뜬다.
정부도 경남도 방산업체를 키워서 수출효자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차세대 먹거리가 아닌지 혹하게 만들고 있다.
분단국이며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대결 구도에서 K방산의 선전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하며, 어떤 적대세력에 대해 강한 대응력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이런 배경에는 1950년대 냉전 이후 1990년대 평화시대 그리고 다시 2020년 신냉전시대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군비증강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이 그동안 생산을 중단했던 재래식 무기를 찾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를 설계부터 대량생산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호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한국의 무기수출이 세계 8위를 찍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조만간 한국이
무기수출 4대강국이 될거라고 전먕하고 있으니, 여기에 한국경제의 희망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신냉전이 얼마나 지속될까? 사람은 기본적으르 스트레스를 싫어한다. 지금 분위기는 이런 상태가 영원할 것 같지만
곧 해빙무드가 온다.(1991년 소련붕괴를 상기해보라)

물론 우리나라 여건상 국방력을 강화하고 어떤 주변국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게 영국처럼 독침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핵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제1표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영국 런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도 그걸 알기에 250개의
핵탄두를 모스크바에 겨냥하고 있다. 영국을 건드리면 적어도 모스크바는 함께 안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보면 전체 수출에서 무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남짓이다. 수출국도 세계 150개국 중 극히 일부분이다.

지금은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들이 필요에 의해 한국에 손을 내밀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전범 지원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방력도 열손가락 안에 들지만, 한국은 패권국이 아니다. 패권국의 지위에는 영원히 오를 수 없는
여건이다. 패권국(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한다. 패권국이 어떤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하면 어느날 그 패권국을
따르는 진영에 있는 모든 나라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기를 팔던지, 독침이 될만한 신무기를 개발하던지 조용히 하자는 것이다.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이고, 그 도구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수출한 것들이 결국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책임자를 찾게 된다.
아무리 그 나라가 원해서 구매했다고 변명해도 패권국이 한국을 전번지원국으로 지정하면 그걸로 끝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
우리가 헤게모니를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면 신중해져야 한다.
전세계에 살상무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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