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도 허위 출장 내는 과가 있나---기가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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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북구청 47억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07-06-13 18:13본문
청렴위 "성북구청 직원들에 출장비 정액지급"
| 서울 성북구청이 지난 2년여간 직원들에게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47억여원 규모의 출장비를 일괄 정액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국가청렴위원회가 13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28일부터 4일간 성북구청의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북구청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제 출장과 관계없이 모두 47억여원의 관내출장비를 직원들에게 일괄 정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성북구청 과장 26명은 이 기간에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해서 개인별로 적게는 192만원, 많게는 528만원까지 모두 1억원의 출장비를 수령했다. 또 6급 이하 직원들도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매월 12회 관내출장을 간 것으로 해서 매월 출장비(1일 2만원)로 24만원씩 받아 모두 46억여원의 출장비를 받았다. 이중 현장 지도감독이 많은 부서의 일부 직원들의 출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장신청서의 상당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청렴위는 전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5월30일 일부 구청 직원들은 청렴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했다가 현장에서 발각됐고, 일부 과장급 직원들은 뒤늦게 출장신청서를 소급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해 구청측이 운영중인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5-2006년 58명이 공로연수를 신청해 각각 50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고도 실제 36명은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장비에 대한 환수와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최일선 행정기관인 구청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현장방문, 민원해결, 지도점검 등을 하는 만큼 직원별로 출장명령부를 일일이 정리하는 것은 번잡스러워 생략되어 왔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 12일 48시간 출장이란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는 현실을 감안해 15년 전부터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정액방식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측은 또 "해외연수비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한 격려성 경비로, 개인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경우도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해 반드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구청측은 "청렴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상급관서에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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