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민초들의 힘(4·19, 5·18, 6·29 등)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훨씬(지방의원선거 91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95년) 지났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 뒤늦지만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역행한 단체장의 전횡이 많았었기에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환영하면서 지방자치제의 현실을 짚어본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또 다른 발전이라는 기본보다는 중앙권력을 유지 또는 쟁취하기위한 정치적 목적(49년 제헌국회도입, 이승만 정권 보류와 재개정, 60년 장면정부 전면실시, 61년 박정희군사정권 폐기 등)에 우선하였기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출발을 하다 보니 도입 전에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인 주민소환제, 주민투표, 주민발의, 납세자청구소송제도, 감사청구제도, 정보공개제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민초의 저항을 임시적으로 여론을 무마하기위해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만 주민직선으로 우선 선출을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 것이고, 기대 많았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라 했음에도 일찍 염증을 느끼게 만든 것이다.

또한 3000여개의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를 중앙이 고유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지방에는 '기관위임사무제'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벗어나는 기형적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와 법정외세가 인정되지 않아 중앙중심의 세입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목을 만들 수없는 한계가 있다. 또 적은 세입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절대부족으로 예산 때문에 모든 것을 중앙에 예속·종속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 등도 크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제의 근본은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우선하여 종합적으로 듣고, 지역의 장점을 살려내어 중앙집권적 체제 속에서 붕괴되어버린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즉, 시민사회의 주인의식을 되찾는 것이다.

이를 찾아가려는 선출직들의 사고와 의지가 부족하고 오히려 지방에서 또 다른 권력의 전횡을 누리는 것에 안주하고 즐기는 독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국회의원과 중앙정부관료 등 중앙집권체제를 선호하는 기득권집단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전체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만들어 낸 논리에 국민의 상당수가 분권화와 지방화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위민(爲民)행정을 기대하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아무튼 민권의 많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의 운영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던 단체자치형의 지방자치에서 탈권위(권력자 중심의 행사에서 주민참여형)의 행사가 만들어지고,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던 지역개발사업의 반대에 형식적 절차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형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모습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에 새로운 지방자치제의 희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주민소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지역의 한계와 제도의 불비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다.

/이병하(경남진보연합(준)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