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금 우리 공무원에 대한 “무능공무원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퇴출시켜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여, 여론의 지지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이에 맞서 노조 등에서 규탄   과      투쟁의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공무원법과 징계제도의 틀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여론몰이식 “공무원잡기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정치적인 인기놀음이라 할 수도 있으며, 퇴출대상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강제할당을 하는등, 비상조치로 공무원 퇴출을 꾀하는 것은 법치를 표방하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원시시대에 흔히 쓰였던 “마녀사냥”이나, 군부독재시절의 “삼청교육대”식 민심얻기 방식이 왜 민주화된 참여정부의 시대에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법질서 의식이 부족해서일까?  단순히 공무원의 철밥통을 시샘해서일까?

 아닐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

 국민들은 법과 제도를 벗어난 초법적인 발상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은근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공무원상이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해도 과연 그럴까? 아닐 것이다. 우리 공무원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이 된통 당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고소(?)하게 느낀다면... 인기와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을 탓할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크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은 지난세기 조국근대화의 대열에서 박봉을 견디며 어떤 부류나 계층에도 뒤지지 않을 공헌을 했으며, 역사적인 평가도 이미 내려져 있다. 또한, 민주화의 여정에서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스스로 겸허한 자세로 국민앞에 다시 서야한다. 투쟁 일변도로 “비정상적인 퇴출”기도룰 “분쇄”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냉엄한 반성으로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아야 한다.

  임용첫날 “공무원의 신조”를 선서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어떠한 점이 부정적으로 비쳤던가를 반성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부족했던 점을 충족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굳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는 우리 모두 스스로 판단해 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어떠한 투쟁도 소용없을 것이며, 아무리 정연해 보이는 논리로도 모면할 수 없을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내탓이오”하는 자세를 갖고 깊은 자성과 내부 혁신으로 한층 더 변화된 공무원의 모습을 보일때 여론의 지지가 형성될 것이며, 지금의 “퇴출”같은 비 상식적인 이상한 바람은 소리없이 사라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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