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2001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 라운딩하던 한 정부관료는 "요즘 드라이버가 잘 맞지 않는다"고 푸념한다.

함께 라운딩하던 금융ㆍ투자업체 A사장은 자신이 가져온 새 채로 쳐보라고 한다.

그가 준 드라이버는 당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고가의 신형 드라이버. 게임이 끝난 뒤 이 관료는 아무 확인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백에 담았다.

이 같은 골프 접대는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되풀이돼 온 평범한 유형에 속한다.

정 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거래 주간사 업무나 기업의 인수ㆍ합병(M&A) 중개, 기업 구 조조정과 새 사업 진출, 특정 기업에 유리한 정책 입안을 유도해 내려면 그 이상의 접대를 오랫 동안 하면서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

◆ 장면2

= 강남 고급 유흥업소에서 고위 공무원이 대학 동기들과 만나는 술자리에 갑자기 나타난 로비스트 B씨. 평소 안면 있는 공무원의 당일 술값은 물론 외상으로 밀린 술값까지 모두 계산을 마친다.

고위 공무원이 만류하자 "앞으론 눈치보지 말고 쓰 라"며 법인카드를 주머니 속에 밀어넣고 유유히 사라진다.

투자업무에 특화된 C사장은 어느 날 한 경제부처 관료에게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장사하는가"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마련한 술자리의 비용만 계산하고 그 전에 그 경제관료가 그 술집에서 두 차례 열었던 술자리 계산을 안 해준 것에 대한 질타성 전화였다.

이후 C사장은 이 경제관료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어떤 거래 도 따지 못했다.

 

관가와 정가에서 평가되는 최고 로비는 자녀들 유학자금 지원이다.

거액의 수수료 가 발생하는 '딜' 뒤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관료와 정치인들 자녀들에 대한 유학비 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금융권의 김재록, 법조의 윤상림 씨와 관련된 대형 '게이트'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비합법적인 로비행태를 뿌리째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법대)는 "로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유형과 접근방식이 문제"라며 "로비 후진국으로 낙인 찍히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데도 지장을 받 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계약 수주, 특혜 분양, 금융 대출, M&A, 인사청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돈과 인맥을 활용한 불법 로비가 지능화, 대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창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형 로비의 문제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소수에 의해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해묵은 정경유착 고리와 관료들의 부패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게이트 사건의 경우도 인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특수성을 감 안해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심리적 압박전술을 자주 활용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청와대, 국정원 등의 고위 간부들은 로비스트들이 노리는 최고 '사냥감'이 되는 셈이다.

로비가 합법화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로비스트'가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에 이어 '권력의 제5부'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ㆍ경제구조가 다원화 될 수록 이해관계의 배출통로인 로비의 영향력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약 3만5000명에 달하는 로비스트들이 합법적으로 등록해 활동을 벌이 고 있다.

우리나라는 로비 자체를 근거로 한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로비활동의 불법화, 음지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로비스트 활동 공개법'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 국가청렴위원회도 로비스트의 자격, 로비 행위와 대상, 관리주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외국계 투자펀드 관계자는 "투명한 공개절차, 합법적인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으 면 로비는 돈과 인맥을 이용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업무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에 특A급 로비스트 20여명

부실기업 인수ㆍ합병M&A 주간사 선정, 대출 청탁, 기관장 인사 등 소위 돈되는 이 권사업에 대한 금융계의 조직적인 로비행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불거진 '김재록 게이트'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는 "자금대출의 경우 보통 매물 가격의 1~5% 수준에서 사업 보수가 결정된다"며 "100억원짜리 기업 대출 한 건을 성공시키면 최고 5억원에 달 하는 수수료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 금융로비로 혼탁해지는 여의도

= 금융권 로비스트가 늘어나면서 국회와 은행, 증권사들이 몰려있는 여의도의 긴장감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국내 모 은행 간부는 "현재 여의도 금융가에서 정부 최고위층과 청와대, 국정원 등을 겨냥한 특A급 로비스트들이 20명 정도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재록 게이트' 같은 금융로비 스캔들이 앞으로 20건 정도 더 터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다.

매년 수십 건씩 나오는 M&A 매물이나 우회상장 주간사 선정 등은 자금대출보다 수 수료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불법도청이나 정보조작, 수뢰알선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 을 동원해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금융당국과 줄을 대 어 접대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나 시민단체 등의 감시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데다 정부 규제가 아직도 많아 성공적인 로비로 영업혜택을 보는 사례가 훨씬 많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는 과거 '대관업무'에서 최근에는 'GR'(Government Relation)라는 표현으로 자주 불린다.

◆ 로비스트들이 먼저 사업 제안도

=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 로비스트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국내 증권회사 간부는 "최근 '딜'(사업권)을 따내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로비 스트들이 먼저 전화 걸어와 사업을 먼저 제안하더라"고 말했다.

로비스트가 개인 연줄을 이용해 사업권을 따줄테니 성과보수로 수수료의 20%를 달라는 제안도 덧붙 였다.

"요구하는 금액이 컸지만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제안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 간부는 회고했다.

대부분의 로비스트나 브로커들은 자신 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채 '어떻게 하라'는 신호만 주고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 는 수법을 보인다.

이쯤 되면 007영화 뺨칠 만한 첩보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부실기업 M&A는 거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 로 비가 개입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분석이다.

최근 부실기업 매각에 참여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경쟁자가 제시한 가격을 다른 기 관에 살짝 귀띔해 준 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 오게 하는 로비스트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 M&A 주간사 선정 들러리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