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요즘 한반도에 냉전이 걷히고 화해분위기로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가 커지는 이때
유독 미국과 일본의 음흉한 세력확장 정책 편들며 남북화해 가로막는 한나라당을 심층 해부해보면

한나라당의 뿌리인 민정당 군사정권이 국민의 저항에 몰리자
민정당의 계획에의해 군사정권과 손잡은 김영삼이
부패세력인 군사정권세력과 연대하여 국정을 망쳐 국가경제를 망친 IMF를 만들고

결국은 김대중 민간정부 들어서 그나마 망쳐버린 국가경제를 살렸고
햍볓정책인 남북간 화해와 교류로 냉전상태가 수그러지고 평화분위기로 바껴
이런 한반도 평화노력에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화해분위기를 깨트리려고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세력확장야욕과
북한에 침략배상을 않하려는 일본의 음흉한 흉계를 편들며
남북간 평화통일로 향하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채
다른나라 편들며 평화통일 방해하며 군사정권처럼 냉전으로 모는 한나라당의 숨겨진 정체성을 샅샅이 파헤쳐보자
 

해방전 이념싸움없던 우리조선을 핵폭격으로 기세등등한 미국이
전범 일본을 가르자는 쏘련을 누르고 조선을 강제분단 시키며
반민족특별위원회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하여 이용한것이다

조국분단반대와 식민지정책인 미쏘신탁통치 반대하던 독립군과 애국지사를
친일매국노를 조종하여 암살과 탄압하였고
전국적으로 미쏘군 철수와 조국분단신탁통치 반대운동이 거세지자 대구와
제주도에서 엄청난 애국국민학살과
죄없는 제주도민을 못죽이겠다고 항명한 애국군인들과 여순 사고지역에서
피난못간 여수 순천시민들을 무척많이 학살을 저지른것이고

당시 학살세력이 미국의 군사고문인 하우스만과 일정때 일본왕을위해 전쟁에
참여하라던 친일파 경찰총수 조병옥이 지시하였고
친일파를 처벌하는 북한서 도망온 친일파 가족단체인 서북청년단등
정치깡패들과
일본장교출신 성우회원인 백선엽과 백의사같은 일본경찰출신 들이며
현재 수구세력들이 친일파단체거나 비슷한 세력으로 학살에 직간접
개입한것이었다

그래서 수구세력인 일본장교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반공교육에선
당시 시위에 가담한 애국국민들을 무조건 빨갱이로 몰았다
그국민들은 물론 좌파성향 국민들도 조금있었지만
대부분 애국심과 애족심이 투철하여 조국분단을 반대하며
외국의 식민지정책인 미쏘군정 신탁통치를 반대하던 국수주의와 애족주의인
진정한 우익국민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미국의 강제분단 때문에 수많은 애국국민이 학살되고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의 고통을 받는것이고

친일매국노들이 군사정권으로 이어져 현재 수구세력들이 미군주둔을
돕기위해
평화통일을 방해하며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미국에게 북한을 침략하여
남한처럼 북한에 미군기지를 만들어 미군주둔을 시키려는 것이다

친일매국노를 구해준 미국이 평화통일돼면 남북한 국민들의 미군철수요구에 떠나야하고
미국에 충성하며 기득권을 잡았던 자신들의 위치와 부정축재와 양민학살등 과거 범법행위가 불안하니
식민지처럼 전시작전권도 미군이 계속 가지시고 한국돈 펑펑쓰면서
끝까지 가지마시라고 바지가랭이 붙잡는 더러운 사대매국노들 모습인것이다

미국앞잡이 이승만 박정희가 식민지협정인 불평등 한미협정으로
미군주둔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며 한국인 죽여도 구속못시키는 식민지협정을맺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당시 군사작전권을 쥔 미국이 광주학살을 허가내줘 군사정권을 잡았다고
평택등 엄청난 주둔지와 미군월급과 미군작전비용과 주둔비용을
대폭 확대증액지원키로하고
미국이익인 중국견제 서해안 기지이전비용을 전액우리세금에서 부담키로
하였으니

미국은 미국이익 주둔이면서 돈한푼 않내고 한국땅을 차지하고
한국서받는 주둔비중 일부를 공작금으로 탈북자나 사대매국노를
매수하여
남북화해를 방해하는 인터넷단체등 여론조작으로 한반도냉전세력을
미국간첩처럼 육성하는것이니
이렇게 친일매국노가 뿌리인 사대매국노들이 나라를 망치는것이다

미국의 강제분단이 없었으면  유럽 일본등 다른나라처럼 모든 사상의 자유와
정당의 자유가있고 비밀투표로 뽑힌정당을 존중하며
다른사상 다른정당도 이해하는 민족주의 자유민주국가가 됐을것이다

한민족인 영국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처럼 민주당과 공산당도 존재하며
현재 사회당 노동당 등 좌파정당이 정권을잡아도 시장경제주의와 사회복지국가를 실천하며
이렇게 모든사상과 정당의 자유가 있는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라하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아닌 다민족국가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인
반공주의국가로 전락한것인데
분명 우리헌법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국시로 삼고있는데도

참고로 다민족국가이던 쏘련과 중국도 다민족이라 전국민 결집을위해
공산당을 주축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쏘련공산당도 붕괴되고 중국도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가
자유민주국가로 향하는데
유독 미국만 반공주의를 고집하며 한반도를 무역압력이나 자원확보등
미국의 이익을위해 침략적세력확장에 혈안이며
유엔협약 환경규약도 자기들은 못지키겠다고 세계최고 환경오염
온난화주범국인것이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같이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의 뿌리인 유신시대, 전두환정부 시대인데, 유신시대의 헌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신헌법은 국민들이 통일주체대의원을 뽑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통대의원을 선출할 때 통대의원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할지도 모른 채
통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므로 국민이 가진 선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는 셈이고
체육관에서 박정희 전두환 100%찬성 투표는 세계유일의 독재
투표방식인것이다

대통령은 그래도 불안했는지, 국민과의 의사가 다를 때를 대비해서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중선거구제로 바꾸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토록 하여 여당인 공화당이 지역구의석의
1/2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유정회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멋대로 임명했으니 그야말로 어거지 독재인것이다.

유신헌법, 북한체제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두어 민주주의를 하는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명목상의 민주주의체제를 형식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그 당시 우리는 이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미화하여 배웠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어떤지 살펴보자.

한나라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당대회이고, 전당대회는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대의원선출을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추천한다.
또 자치단체장, 의원 후보도 사실상 국회의원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이 대의원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회의원이 주인일 수 없고,
한나라당의 주인은 당원이므로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는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도 유신헌법에 있어서는 명목상이라도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한나라당 당헌, 당규는 당원에게 아예 투표권 자체를 주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당원은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한나라당은 당헌, 당규를 보면, 도대체 북한의 전체주의독재체제를 비난할
주제가 못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나 유신헌법이나, 북한의 현제도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런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대의제도
모르느냐?’,
‘의회주의 민주주의도 모르느냐?’ 정당민주주의, 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 그놈의 ‘대의제’, ‘의회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당 정체성’을
엉뚱한 곳에다 취직을 시키고 있네!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는 대의제니, 의회민주주의니, 정당민주주의니, 당
정체성이니 하는 좋은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당헌, 당규다.

한나라당의 당헌, 당규는 민주주의를 말할수 없음은 물론, 북한처럼
형식적인 민주주의도 못된다!

요즘 한나라당내 민주개혁세력이라할수있는 일부 소장파와 수구세력의
대결을봐도
수구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인 보수 일방적인 진로선택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려는것이다

보수의 반대는 진보이고 진보의 반대는 퇴보이듯 개혁적인 민주주의로의
진보행위를 가로막는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폐쇄적 억압식 통치구조가 된연유는
한나라당 실세가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불법쿠테타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세력들이 실세로 대물림 하고있다

군사독재당시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밑에서 독재반대 학생 국민과
저임금에 월급올려 달라는 근로자들까지 살인이나 고문으로 빨갱이나 간첩으로 조작하며
기업에선 파업과 데모막아주고 세금등 잘봐준다고 기업에 위협해서 차떼기로 돈뜯던
군사정권의 하수인인 공안검사를 겸하고 안기부간부출신들이
바로 강재섭 대표와 손주국적을 미국으로 만든 정형근과 권영세 최고위원이고

원내대표인 김형오가 엄청난 국민세금 도둑놈인 전두환 노태우 비서였고 
군사독재당시 충성하며 입만열면 북한과 전쟁하자며
자기자식 둘 군대 않보낸 수구# 김용갑과
부정축재로 엄청난 사립학교재단과 부정축재 돈 많은 살인독재 딸 박근혜이며

그외 다수가 군사정권에 기생하며 국민 억압과 착취하던 세력들이라
지금도 군사독재 방식인 상명하복식 한나라당 지배구조인것이고
한나라당 다수가 이런 군사정권실세에 눈치보며 복지부동하는 태도인것이며
군사정권때 부패세력이 부정축재로 사립학교 재단도 많이세워 사립학교법을 학교재단편들며 나쁘게 고치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방자치단체를 봐도 군사정권처럼 상전의 눈치보며
혹시라도 잘못보여 불이익 당할까봐
바른말도 못하고 질질끌려가는 꼴이 군사독재 당시와 조금도 다름없고

부정축재와 살인마 전두환공원을 만들자는 합천군 심의조 한나라당출신
단체장에게 밉보일까봐
군민 다수가 반대하는 일해공원건립 반대의견을 말도 못하는 합천공무원들
정말 불쌍하게 목줄달린 강아지꼴이고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말살 압박정책으로 공무원노조도 과거처럼 어용노조를만들어
시,군민을위한 정책대결과 단체장이나 어용상관의 불법에 항의도 못하는 그야말로 어용노조로 만들려는것이다

또 행자부공무원과 사법부중 간부급인 수구세력과 연계 장악한 한나라당이
과거 군사독재처럼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못하게하려고
요즘 정당한 요구의 집회나 데모까지 못하게 행자부가 허가불허 방침에

사법부는 정당한 요구의 집회나 부당한 세력에 대항한 데모시위중
경찰이나 상대방측의 과잉진압으로 일어난 피해까지 시위세력에 변상책임을 물어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꽃인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까지 군사정권처럼 못하게하려는것이다

역시 공작정치와 언론탄압으로 여론조작하던 안기부출신들이라
과거 군사정권의 프락치정치인을 이용하듯이 여당분열을 시켰고
인터넷에 유급알바를 고용 인터넷부대로 악성댓글과 정부를 공격하여
여론조작을하며
군사정권시 언론을 장악하던 수법으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권언유착
검은돈의 결탁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동아일보 여기자 유방주무르며 여론조작하던 수법으로 서로 결속하여 여론조작까지 하는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알바들과 수구언론의 여론조작으로 한나라당이 정국을
잡았다고 우쭐대며
얼마전엔 한나라당 말 잘듯는 문화일보가 연재소설이 성행위묘사가 너무지나쳐서 여론의 질타를 받자
문화일보를 추켜준다고 강재섭이 왜 조[#]철봉이 요즘 그걸 않하느냐
너무않하면 성기가 낙지처럼 흐물거린다고
여기자들 앞에서 성추행발언을 멋대로 지껄이고
툭하면 성추행과 차떼기도둑질 뇌물공천비리등 국민을 안하무인식으로 대하고있다

군사독재정권의 뿌리인  미국앞잡이 이승만과 친일매국노가 만든 군사정권 박정희가
일본대신 충성하던 미국에 식민지같은 불평등한미협정을 선물하였고

과거 한일협정당시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고 이승만이 세계에 선포한 우리땅 독도를
일본에 유리하게하려고 한일협정에 독도를 고의로 우리영토에서 빼버려 현재 독도분쟁을 만들고
싸구려 배상으로 일본 피해자를 두번울린 매국노 일본장교 박정희와

박정희 일본장교 상관이며 일본정계의 거물급 세지마 류조와 줄을대
한일관계를 일본에 유리하게하여 일본뇌물등 이익을 챙긴 친일파 김종필과
세지마를 스승처럼 모시며 명령에 따르던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무역을 일본에 유리하게하여
현재까지 엄청난 대일무역적자를 보는데도 고치려고도 않하고 오히려
일본편들며 일절함구행위가
우리나라 우리민족을 위한 정당이 아닌 다른나라를 위한 사대매국
군사독재정당임을 잘 나타내는것이다

얼마전 일본이 역사왜곡과 독도침략을하여도 일절 대응없던 한나라당이
우리국민이 총궐기 일본을 욕하자
울릉군만 나서지 전국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일본편들며 우리국민에게
냉소를보내던 친일매국노딸 박근혜가 잘보여주듯이

이런당이 집권하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은 물건너가고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침략야욕에 편들며 엄청난 희생을 부를 전쟁과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할수있고
사대매국 군사독재정당 반대 민주세력을 인권탄압하던 군사정국으로 도로
회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