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2007년도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결과 공개 대상자인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직자, 판·검사 가운데 65.8%인 723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에서는 공개대상 625명 가운데 64.8%인 405명, 입법부는 293명 가운데 59%인 173명, 사법부와 검찰은 180명의 81.1%인 145명이 전년도보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올해부터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은 거래시 실거래가로, 미거래시 공시가액 변동액으로 신고하는 등 방식이 바뀐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의 순재산도 크게 늘어 일반 가계의 소득 및 저축 감소 현상과 대조를 보였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틀어 올해 재산 1위는 정몽준 의원으로 지난해말 재산총액이 9974억원으로 전년도 2648억원에 비해 3.7배 증가했다. 이는 정 의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부 = 행정부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평균 2억6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액변동 증가액이 2억1000만원, 순 증가액은 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직자의 77.9%인 487명이 지난해 재산이 늘어났고 1억원 이상 순재산 증가자도 152명(24.3%)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매매 등 거래가 없었더라도 가액변동분을 반영토록 한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원 이상 증가자 405명(64.8%)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90.4%인 565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부 = 전체 국회의원의 59%인 173명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식한 의원이 전체의 52%인 15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8명(84.6%), 줄어든 의원은 43명(14.6%),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2명이었다. 이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173명(59.0%), 1억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13명(4.43%)인 것으로 집계됐다.

1위인 정몽준 의원은 현대중공업 상장주식(820만주)이 지난해 말 1조344억원(평가액기준)으로 평가됐다. 입법부 2위는 김양수(한나라당)의원이 266억5000만원으로 집계되는등 전체 상위 20명 중 국회의원이 13명을 차지했다. 상위 20명 의원의 재산총액은 1조1408억여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의원 1인당 평균재산은 51억2300만원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1인당 재산 증가분만 평균 28억5900만원에 달했다.

◆고위법관 70.5%가 10억원 이상 = 대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자 180명 가운데 70.5%인 127명의 재산총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재산이 지난 한해 동안 증가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170명,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9명이다.

특히 179명 가운데 지난 1년간 20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사람 2명을 포함, 17명이 10억원 이상 재산을 불렸으며 1억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들이 81.1%인 14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