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번 4·25 재·보선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결과 기초단체장 6곳 중 5곳, 광역의원 9곳 중 6곳에서 무소속이 당선되었다. 한마디로 이번 4·25 재·보선은 정당과 무소속의 대결이었으며 정당의 참패로 끝났다.

지방선거에 정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품거래가 오가고 온갖 루머가 횡행하며 타락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 각 정당의 대권후보들이 앞다투어 유세전을 펼치더니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선거 결과를 놓고 책임공방과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당은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 현재와 같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제도가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어떠한 제도이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만병통치약 같은 제도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다양한 제도를 허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해당지역에 적합한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와 관련하여 허용 또는 금지하는 등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을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결정토록 하라는 것이다. 정당참여 중심으로 출발한 일본의 시·정·촌 지방선거를 보면 이제 정당공천을 통하여 출마한 사람이 당선되는 사례는 극소수이며, 대부분 무소속 출마자가 당선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방법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 그들이 선택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꾸려나가는 제도다. 따라서 하나의 제도로 획일화하여 특정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지방자치 본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경쟁개념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에 정당참여란 수단을 강요하고 정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방선거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들 지역에 적합한 선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들 방법 간에 경쟁을 유도한다면 각 제도가 지니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선거를 통해 불신만 키워온 정치권도 보다 좋은 후보, 보다 좋은 선거제도를 위해 한층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스스로 선택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 중심의 지방선거가 이뤄진다면 여러 제도간의 경쟁관계, 즉 건전한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윈-윈’ 전략의 구축에도 순기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추락하는 정당의 신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치정신에 기반한 선택권 행사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식을 함양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최병대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