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英美式영미식 시장경제 도입과 ‘작은 정부’를 내건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성장 對대 복지’ ‘시장 대 국가’ 노선의 대결이었다.

사르코지의 선거 구호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는 것이었다. 사회당 정권이 도입했던 週주 35시간 근로제를 바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근로자 해고를 어렵게 하는 고용규제를 풀고, 법인세·재산세·상속세를 낮추고, 공무원과 정부 지출을 줄여 ‘시장 중심, 성장 우선’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반면 사회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더 강한 프랑스로 가는 길”이라고 외쳤다. 兩極化양극화 완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올리고, 失業실업 구제와 빈곤층 지원을 위해 정부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가 중심, 복지 우선’의 전통적 좌파 정책을 내건 것이다.

프랑스 국민은 사르코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마다 폭력시위로 맞섰던 프랑스인들도 ‘유럽의 患者환자’로 굴러떨어진 프랑스의 미래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완고하게 舊式구식 복지국가 모델에 매달려 왔다. 그 결과 국민소득은 1982년 세계 8위에서 19위로 밀려나고 청년 실업률이 22%를 넘는 ‘프랑스病병’에 걸렸다.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진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 숨통을 조인 탓이다.

프랑스에 앞서 영국과 독일도 같은 病병을 호되게 앓았다. 1970년대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체제를 유지하겠다며 근로소득 최고 세율을 83%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이 정부와 정권을 쥐고 흔들던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였다. 경제는 무너졌고, 기업은 도산하든가 해외로 亡命망명을 갔고, 재정도 파탄이 났다. 1976년엔 IMF 구제금융까지 받았다. 그 영국 경제가 다시 숨을 쉬기까지는 1980년대 減稅감세·민영화·복지 축소라는 대처의 처방을 기다려야 했다.

독일도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데 따른 복지 부담으로 경제성장률이 1970~1990년 2.5%에서 1990년대 1.4%, 2000년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1970년 0.4%에서 10% 이상으로 치솟았다. ‘실업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할 만큼 국민은 게을러지고 국가경쟁력은 추락했다. 독일 경제는 메르켈 총리의 연금과 실업급여를 줄이는 개혁으로 점차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있다.

복지국가라는 虛名허명에 말려 들어가면 어느 나라든 ‘영국병’ ‘독일병’ ‘프랑스병’을 피할 길이 없다. 그걸 치료하는 데는 상상 이상의 고통이 따른다. 영국에선 대처의 개혁정책 초기에 실업자가 15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었다. 그래도 그 길만이 국가와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길이기에 독일과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직도 ‘유럽 모델’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눈 뜰 날은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