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왜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을까. 그 근원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이유는 학생의 능력·노력보다는 사교육에 따라, 곧 부모가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가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동의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제몫을 한다면 굳이 빚 내가면서까지 아이를 과외로, 학원으로 내몰 까닭이 없다.

그럼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 현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쟁은 왜 사라졌는가. 단언컨대 그것은 고교평준화 제도 때문이다.

사립고교 운영자나 교사들 중에는 요즘처럼 ‘학교 장사’하기가 좋은 때는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은 나라에서 알아서 채워주지, 공부는 학원에서 다 시켜주지, 내신 성적이 위력 있으니 학생들 말 잘 듣고 학부모는 굽실굽실하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엉터리 교육자만 있는 건 아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교사가 많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하소연한다.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한쪽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듣는 아이들 위주로 수업하는데 그 숫자가 한반에 열명이 채 안 된다고들 한다.

‘공부 못하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는 교사들도 있다. 강북의 한 사립고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한 교사는 고교평준화의 가장 큰 희생자가 공부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라고 주장한다.

평준화 이전 세대인 그는 “옛날에는 3류 고교를 다녀도 그들끼리 우정을 나누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며, 공부도 수준에 맞게 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의 평준화한 고교 교실에서 가난한 집 공부 못하는 아이는 교사·친구 모두에게 철저히 소외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평준화 정책의 수혜자는 돈 많은 집 아이요, 피해자는 가난한 집 아이라고 단정한다.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평준화가 30년 넘게 유지돼 온 지금, 공교육은 죽었고 사교육은 갈수록 비대해진다. 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을 되살리려면 평준화를 폐지해 고교 간에 경쟁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고교가 아이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을 학교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아오르지 않는 사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가난한 집 수재가 마음 놓고 공부하는 사회가 되게끔 우리사회는 뒤틀린 교육 정책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수석논설위원 ywy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