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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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에 '국가 인적 자원 정책 본부'라는 기구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7월 출범 예정이며, 1급(관리관)을 본부장으로 그 밑에 교육부 및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 부처 직원, 민간인 전문가 등 110여 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니 결코 작은 조직은 아니다.

문교부로 출범했던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의 교육 못지않게 미래의 인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부서장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부처 이름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꾼 것이 2001년이다.

그 동안 교육부는 인적 자원 관련 총괄 부서이면서도 정책 추진 차원에서 산업 인력은 산업자원부 및 노동부와, 정보기술(IT) 관련은 정보통신부와, 청소년업무나 유아 및 노인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와 적지 않은 갈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문제는 교육부가 총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마당에 인적 자원 개발 관련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다시 국가 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적 자원 개발을 독려하는 것이 이 거대 본부의 주 임무라니 허탈할 뿐이다.

21세기에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적 자원 개발이 이번 '본부'와 같이 대규모 인력이 상주하는 관리 부처가 없어서 안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주택국을 주거복지본부로 확대ㆍ개편하고 기획예산처가 공공혁신본부를 확대한 것 등을 보면 이번 본부 창설도 공무원들의 밥그릇 늘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 생긴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직업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고 하는 일 등등은 무슨 무슨 본부가 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부처마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서비스 인력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본부 출범을 포기하지 않을 각오가 아니라면 기왕에 맡은 일이라도 국민 세금을 쓰는 데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