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은 8일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의무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해법을 제시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정책발표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절반이 강남에 집을 갖고 11.7%는 `버블세븐' 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고 실수요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과거 부동산 소유 및 투기실태를 전수조사해 악성 투기혐의가 분명한 공직자를 강제퇴출하고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제를 도입, 수도권에 평당 400만원대 주택 100만호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분양원가 공개 전면확대, 공공부문의 후분양 의무화,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확대, 건교부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주택청으로 전환, 토공과 주공의 통폐합 방안 등을 내놨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은 투기와 불로소득을 옹호하는 것으로 정책담당자의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헌법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도입,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도 정치의 연장'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민생혁명'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첫 정책발표회다. 김 전 의장은 앞으로 1~2주에 한 번씩 정책발표회를 개최해 교육, 일자리 등 민생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나갈 계획이다.

   정책발표회는 김 전 의장이 노선과 가치 중심의 정계개편론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진보진영 시민사회와 `개혁연대'를 위한 주파수 맞추기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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