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외부 일반인의 시각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간의 과정을 보면서 아타까운 마음에 몇자 올리고자 한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외에 일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가를 임금외에 지급하는 돈이다.

 

일반 사기업체에도 있는데 과거 노동력을 착취당하던 시대에 사주와 오랜 싸움 끝에 작금에 와서는 거의 현실적인 수준의 초과근무수당(기업체에서는 잔업수당이라고도 한다)을 받고 있다.

 

지금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고 언론이나 인터넷망등에서 말들이 많다.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은 관련 지침에 따라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다.

 

즉 일이 있어 밤새 일을 하더라도 기본 2시간은 받을 수 없고, 그후부터 기산하여 4시간만 지급을 하되 일반 기업체에서 지급받는 시간당 단가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 단가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무원이니 만큼 그 모든것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또 나머지는 공직자로서 의무감에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8,90년대에는 새마을대청소, 산불, 태풍, 수해, 한해, 방역, 세금징수, 선거업무, 행사등을 이유로 사시사철 수시로 비상근무, 상황근무를 해야 했는데 휴일 및 주말은 물론 평시에도 상시 자리를 지키거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면서도 이에 따른 보상은 없었다. 여전히 정해진 초과근무수당, 그나마 적은 예산 핑계로 실제 근무한 시간의 3분의 1도 안되는 정도의 수당을 받아야만 했다.

 

지금 공무원의 숫자가 늘었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행정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전산화 되어 일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논리는 행정을 전혀 모르는 단순 산수정도하는 2학년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다.

 

 정치를 통해 들어온 지자체장에 대해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는 과거 8,90년대 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 급변하는 사회물결속에서 전산화가 된 만큼 더 빠른 속도로 더많은 일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경기침체와 더불어 기업유치, 공공기관 이전, 남해안개발등 대형프로젝트 추진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도민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위한 노력등 수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간 치열한 무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에 하던 비상근무등은 전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새마을 대청소 정도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돈도 안주면서 무슨일을 하느냐고 하지 않는다. 처음 공직에 입문할때 했던 선서처럼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임무가 우선인 것이다. 어쩌면 미션임파스블을 수행하는 듯 어려워 보여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각자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병에 걸리거나 순직한 선배공무원분들도 너무나 많다.

 

과거 모 자치단체장은 이런 말을 했다. 공무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런아이디어가 있어야 발전하고 그 정책이 반영될때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몇몇종류가 있다 그냥 앉아 있는 듯해 보이지만 비상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근무, 이것은 밤을 새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잔무 처리, 그리고 갑자기 떨어진 오더를 수행하기 위한 근무, 위와 같이 각종 재해방지나 행사를 치루기 위한 근무, 새로운 기획을 위한 자료수집등에 따른 근무등등...

역시 이러한 근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 지더라도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한정된 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논할려거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FTA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밖에 나가면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자는 물론 가정경제가 파단의 지경에 이르른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비록 적은 월급으로 과거 군사시절부터 지금까지 정치논리에 따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살아오고 있지만 현재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볼때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지금 워낙 나라 경제가 어렵고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공무원들에 대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지만 언제는 안그랬던가?  이에 대해 불만과 화만 내지 말고, 정말 국민과 도민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자신 스스로를 통제해야 할 것이다. 몇몇 개개인의 불순한 행동때문에 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 하나 개개인의 언행과 행동이 전체 공무원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진정 공무원 답게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이상 이러한 문제로 내부적으로 서로 비난하는 글이 안올라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