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發 금융위기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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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계發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07-05-03 09: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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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금리가 연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그동안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지급준비율을 인상했으며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을 흡수키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미리 자금 확보에 나서자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것은 과잉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자산가격의 버블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금리인상으로 지금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지금 과거와 달리 금리를 높일 경우 외국과의 금리차이가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이 늘어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금리 외에도 시중유동성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혁신도시를 위한 정부의 보상비 지출이나 늘어난 정부의 재정지출로 시중유동성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늘어난 유동성을 금리인상만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설사 금리인상으로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경우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금융위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가격안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던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일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야 하지만 서서히 하락되도록 해야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급격한 금리인상이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염려된다. 지금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금리가 크게 높아지면서 경기를 급격히 침체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미 한국은행이 긴축을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시중 자금사정이 경색되면서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질 경우 수출 또한 타격을 받게 된다. 외환유입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미국 경기침체와 중국의 긴축으로 어려운 우리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우리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경기가 위축되고 금리가 높아질 경우 가계부실 또한 크게 문제가 된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가계대출의 절반이 생계형 대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더 위축되고 금리가 높아지는 경우 일자리가 없는 가계는 결국 금리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가계대출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과도한 유동성은 흡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점차적으로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있으나 지금은 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유동성을 급격히 흡수해야 할 시점이 아닌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은 부작용이 많은 금리인상으로 안정시키기보다는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인 재건축을 강력히 규제하여 안정시켜야 한다. 비록 그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정책 실시에 있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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