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패러다임을 누가 먼저 읽을까"현재의 정치세력은 이미 대표성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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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성 상실 댓글 0건 조회 1,588회 작성일 07-03-28 12:51본문
"현재의 정치세력은 이미 대표성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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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7-03-28 02: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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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범여권'의 통합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치권 내부에서 '대표성을 상실한 현재의 정치세력 대신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전문가 집단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신당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최재천 의원은 2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FM 98.1 Mhz, pm 7:05-9:00, 진행 : 신율 교수)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현실 정치는 대표성을 잃었기 때문에 제 3지대, 곧 학계나 재계, 관료사회 쪽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시대정신을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원순 변호사나 문국현 사장,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 시민단체의 지나친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최재천 의원은 "시민단체가 정치와 절연하고 지극히 순수한 순결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건 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NGO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훈련된 집단"이며, "(이런 분들과) 전문가 집단, 비즈니스맨들이 정치적 흐름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생정치준비모임 최재천 의원 -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협상 초기부터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하려는 생각에서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라 빅딜의 위험성까지 나타나게 되니까 비로소 문제를 삼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를 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서 먼저 여당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총선공약이나 대선공약에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미FTA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대책이나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다보니 통상독재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까지 생기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 협상중단이 될 가능성은 적은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협상중단을 선언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난리다.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하자고 하고, TPA에 상관없이 당신들과 협상을 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미무역대표국 사이트에 올라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TPA에 쫓겨서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한다. 정말 양국 상호간에 윈윈이 되는 협상이라면 그런 시한에 쫓기지 말고 떳떳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협상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에라도 그런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게 알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한미FTA 타결만이 최고의 성과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위험해진다.
-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FTA만 가지고 보는 손익이 아니라 남북관계까지 포함하는 손익일 수도 있는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까? 미국이 대외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FTA를 함에 있어서 외교안보적인 요소까지 고려의 대상이 될까?
- 국회비준은 요식행위라고 보나?
헌법상 조약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 돼있는데, 체결은 전적으로 행정부 권한으로 해석하고 비준 동의권은 O냐 X냐만을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비준 권한은 대단히 형식적인 권한일 뿐이다. 주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국회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표결을 할 수 있겠나.
-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 이후에도 뚜렷한 대통합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는데?
정치인들과 정파가 가진 극도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고 개혁세력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소아병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나 진심으로 대연대를 구축하고, 그 대연대를 바탕으로 정확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한나라당의 판만을 깨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총선에서의 당선 같은 것?
그런 것도 있다. 자기의 세력과 정치적 연명만을 원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최재천 의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는데?
현재의 정치세력으로는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대안을 가진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획득해야 하고, 민주개혁파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수혈에 대한 지나친 공포와 그간의 경험들 때문에 제대로 된 세력을 세우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현실이라 안타깝게 생각한다.
- 시민단체의 경우 대통합 원탁회의를 출범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개혁평화세력들이 분열을 거듭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니까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온 종교계나 학계 원로들께서 일단 모여서 충분한 대화라도 해야 한다면서 테이블을 차려줄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마치 자기 개인의 제안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개인에게 통보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단계가 생략된 채 곧바로 언론에 노출돼버리니까 이 문제도 어려워지고 물 건너간 것 같아 안타깝다.
- 시민단체가 지나치게 정치지향성을 띄고 있다고 보진 않나?
그렇진 않다. 정치도 대안이 필요하고 새로운 공급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료와 직업정치인들만 끊임없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진입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오히려 NGO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훈련된 집단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런 분들이나 전문가 집단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정치적 흐름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 시민단체가 정치와 절연하고 지극히 순수한 순결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건 바른 태도가 아니다.
- 뚜렷한 대선주자가 나타나면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책이나 비전 중심으로 꾸리는 것보다 대선을 앞두고 인물 중심으로 꾸려가는 게 훨씬 빠르고 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잠재적 주자군들조차도 지금 현실정치에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는 건 두려워하고, 또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의 외피를 가지고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 벌써부터 유력 대선예비후보들의 씀씀이가 만만치 않은데?
선관위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FTA는 제쳐두고 출판기념회니 온갖 연설과 행사에 쫓아가서 줄서기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는 어디 있고, 선관위는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분들을 동원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형식적으로는 자발성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군가는 버스를 대절했고, 누군가는 기름값을 댔고, 누군가는 밥을 먹였던 것이다.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왜 가만히 놔두는지. 그리고 언론도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마치 경마장 중계 보도하듯 따라가고 있다. 다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놓치고 있다.
- 여권 대선후보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현실정치는 대표성을 잃었기 때문에 제3지대, 학계나 재계 쪽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시대정신을 좀더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박원순 변호사나 문국현 사장이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등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 양극화 해소나 교육 문제나 경제적 불균형 완화에 대한 대안을 잘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대통령 한 사람만을 쳐다보고 시스템을 가져가다보니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따라서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잘 마련해서 그 다음에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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