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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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경제,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07-03-29 09: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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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사설 “때이른 중년 早老… 盧정부 개혁 비전 부족”::)
“아시아 경제의 대표적 성공신화로 꼽힐 정도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이 때이른 중년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영국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주장했다.
FT는 ‘한국의 때이른 중년 위기’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변화가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역동적인 개혁”을 추진할 만한 비전과 정치적 과단성이 부족하다고 FT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를 딛고 일어섰지만 지난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로 잠재 성장률 이하이며,
중국등 저임금 국가들에 의해 경제기반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고설명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반면 한국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기피증’은 외국자본의 대(對)한국 직접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높은 교육수준과 근면한 노동력, 인터넷으로 대표되는기반시설,
해외에도 잘 알려진 유수의 기업 등 다른 나라에서부러워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이처럼 흔들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FT는 한국 경제의 위기에 처한 원인으로는
▲일본식 모델의 약점은 너무 많이 모방한 반면 강점은 충분히 배우지 못했고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제조업이 일부 업종에만 편중돼 있고
▲내수가 활력을 잃고
▲규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보다 훨씬 높고
▲해외 투자가들에 대해 폐쇄적인 시장 행태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은 투자 및 사업 다각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해나가야 한다고FT는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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