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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과정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공무원의 일처리 태도에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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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다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07-04-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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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목 : 자혜의료재단 자혜복지재단 진정 비영리 법인인가..............?
작성자 김강일 작성일 2007-04-03 오후 5:41:53
작성자 IP 211.49.158.12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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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노고가많으십니다

하동우리들병원과 노량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자혜의료재단 과 자혜복지재단의 문제에 대하여 답답한심정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하동군 과 하동군 보건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복지시설 지어만주면 그책임이 다하는 것인지요 

관리감독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먼저 노량실버타운의 운영 작태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지만 몇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1. 국가에서 지어주고 재단에 운영을 맡겼더니 가족과 자기 지인들만을 고용하여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한꺼번에 사직을 종용하고 퇴직금 조차지급하지 않는등을 문제.

2. 사회복지법인을 매각한다는 공공연한 소문(과연 복지법인이 매매가능 한지요) 형에게 빌린돈이 있어 매각했다는 설이 있슴.


하동우리들병원의 문제

1. 입원환자 비례 의사의 숫자는 과연 맞는가...?
  한사람의 의사가 볼수있는 환자수가 정해져있을 것인데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간호사. 전문요원 포함) 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가능한가.

2. 약사 문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약사로 등제(면허만)해 놓고 약국에 한번들어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중요약제등 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약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3. 법인 대표의 문제
  대표이사는 부인(이혜복)으로 해놓고 모든 권한과 경영은 약사면허를 걸어놓은 유기영이 행사하고 있는등의 문제는 알고 있는지 


민원인은 그동안 하동군에 소재한 우리들병원과 실버타운의 파행적인운영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울분을 금할수가 없어 두서없이 이글을 올립니다. 

철저히 파악하여 비영리를 내새우며 사기업보다 더한 작태를 일삼는 
자혜재단이 

환우들과 입소어르신들을 위해 진정 봉사하는 병원 섬기는 요양원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한꺼번에 길거리로 쫒겨난 노량실버타운 직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개인기업도 이런법은 없을겁니다!!) 
list.gif write.gif  modify.gif  delete.gif   
답변 > '자혜의료재단 자혜복지재단 진정 비영리법인인가?' 의 게시건에 대한 답변
작성자 보건소(복지위생과) 작성일 2007-04-06 오전 11:51:22
(노량실버타운에 대한 건)

- 평소 복지시설업무에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고견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량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시설입니다.
2.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사회복지법시행령 제62조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절차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 채용 및 해고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
기준 등을 적용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효율성 민주성을
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을 참고하여 진주노동사무소(☎752-00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등기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개인이 매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5항의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복지위생과 장애인 담당부서
(☎880-2322)로 문의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군정에 많은 도움주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동우리들병원에 대한 건)
1. 하동우리들병원의 의료인력 기준과 약사의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정신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적의하게
처리할 예정이오며,
2. 법인 대표의 건에 대하여는 법인의 설립허가(변경) 등을 관할하는
경상남도 보건위생과(☎211-5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담당(☎880-2632)로
문의바랍니다.
민원인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모두다 타부서 떠 넘기기 이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공무원의 색채가 강합니다
!! 우리모두 국민들을 위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처리할려면 얼마나 힘들겟습니까
    원스톱 행정처리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효율적인 도정업무가 되도록
    해주셨어면 합니다. !!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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