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원 ‘문자요금’ 12배 폭리 …원가는 겨우 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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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자요금’ 댓글 0건 조회 1,511회 작성일 07-03-22 09:23본문
| 30원 ‘문자요금’ 12배 폭리 …원가는 겨우 2.5원 | ||
[한겨레 2007-03-22 09:18]  | ||
[한겨레] 이동통신 3사 수익 연간 1조원 상회 추정 이용량 늘어 원가 낮아져도 요금은 올려 SKT “무료 감안땐 7.9원” KTF “6~7원”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의 원가가 약 2.5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이동통신 업체들이 문자메시지 이용료를 건당 30원씩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원가의 13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분석자료는 200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이후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이용량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원가와 요금 차이는 더 벌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케이티가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에스케이텔레콤의 법 위반 행위 신고서’에 포함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 자료를 보면, 2005년 6월 현재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는 2.472원이다. 이 가운데 이동전화 통신망 원가는 0.032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관리하는 컴퓨터 운영비다. 이 분석자료는 이동통신업체인 케이티에프의 모회사인 케이티가 분석한 것이어서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티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2004년 원가를 이와 비슷하게 산정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문자메시지 원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이미 구축된 이동전화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티는 “문자메시지 이용자층이 넓어지고 이용량도 크게 늘어 지금은 원가가 더 낮아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2005년부터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원가 하락 요인이다.
문자메시지 요금이 원가보다 높다는 사실은 이동통신 업체 사이에 주고받는 통신망 이용 대가가 건당 8원이라는 데서도 나타난다.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한 통신망 이용 대가는 1~2년 간격으로 달라진 원가를 반영해 새로 산정하는 것과 달리,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망 이용 대가는 건당 8원으로 정해진 뒤 8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애초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는 무료였으나 세차례의 요금 조정을 거쳐 현재 30원으로 인상됐다. 이용량이 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다른 통신서비스와 달리,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는 되레 이용량이 늘면서 요금도 덩덜아 오른 셈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통신위원회도 지난해 문자메시지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동통신 업체들에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800㎒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이동전화, 2㎓ 대역 주파수를 쓰는 케이티에프 및 엘지텔레콤의 개인휴대전화(PCS)는 주파수가 서로 달라 통신망 원가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문자메시지 요금과 통신망 이용 대가는 똑같이 올리고 똑같이 받는 등 앞뒤가 다른 행태도 보이고 있다.
케이티를 통해 이번에 문자메시지 원가 내용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업체들의 문자메시지 폭리 주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이동전화 업체들은 “매출은 따로 뽑지 않아 모르고, 원가는 추정해보지 않았다”며 인하 요구를 묵살해 오고 있다. 정통부도 “문자메시지는 부가서비스라 간여하기 어렵다”며 방관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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