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발언대]한미FTA D-1, 결렬을 두려워 말라!

내일 협상마감에 즈음해

2007년 03월 30일 (금) 독자 webmaster@idomin.com

작년 2월 '미래를 위하여'라는 장밋빛 구호로 정부가 한미FTA를 내밀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소 무감각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결여한 과정이었음에도 정부의 유혹에 모두들 '그것정도야 뭐' 했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놀라운 사실들로 온 나라가 "하여야한다"(보수)와 "하면 안된다"(진보)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기한을 못 박아 놓고 협상하는 비정상적인 행태 끝에 결전의 시각 3월말이 기어코 왔다. 밀실, 졸속, 퍼주기협상, 99:1%의 협상결과. 이런 표현들로 그간의 진상이 판명났음에도 실적주의에 사로잡힌 통상공무원들의 쿠데타가 그 막을 기어이 올릴 태세다. 국민들에게 믿어달라며 내 건 숱한 말들을 되새긴다. "쇠고기 수입과는 무관하다" "약값 적정화 방안과도 상관없다" "개성공단 인정은 포기할 수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아무 문제없다". 어디 그뿐인가. "자동차의 대미수출관세 2.5%는 즉시 철폐 시키겠다(10년 뒤로 결론)" "농산품 280개 가량은 예외 요구 하겠다(10개정도까지 축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경제에 실익을 주는 협상내용은 없다.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은 공권력과 보수언론을 동원해 묵살했다. 그리고는 만우절인 4월1일 아침에 노무현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발표하겠단다. 수많은 분들의 단식과 투쟁을 외면 한 채-. 성과물이 다소 미흡하지만 아마 장밋빛 수식어를 열거하며 '체결할 수밖에 없었음'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번 타결을 국기게양대의 태극기를 성조기로 바꾸어 다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그릇된 홍보로 국민들이 정말 한미FTA를 해야만 더 잘 산다는 환상에 젖는 착시현상도 있지만, 협상의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된 70%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의 여론으로 돌아섰다. 뒷북치는 모습이지만 선출직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국회의 인준도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온 "실익 없음"의 결과를 국민에게 정중히 공표해야 한다. 우리의 먹거리와 물, 공기, 에너지 등 정부가 국가와 국민에게 최소한으로 지켜주어야 할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외압과 압력이 있더라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대통합에 힘을 쏟겠다는 발표로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노무현대통령이 퇴임 후 "깡" "물" "돌"이니 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부정적 이미지에 말짱 "황"이라는 부끄러운 단어로 추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병하(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상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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