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 "실수였죠, 그러나 군수 사과는 없어요" '정신지체 노예모자' 사건 관련, 장애인단체 합천군청 항의방문   윤성효(cjnews) 기자

▲ 휠체어를 탄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2층에 있는 군수·부군수실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합천군청 공무원들이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합천군수·부군수실 비서실에 모여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실수였죠. 관행이었고요. 그러나 군수가 사과할 거는 없어요." "없는 내부지침을 군수가 있다고 했으니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 사과해야죠." 경남 합천군 율곡면 한 폐가에서 짐승처럼 비참한 생활을 했던 '정신지체 장애인 모자' 사건에 대해, 경남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합천군청을 항의 방문해 심의조 군수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군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단체 대표 10여명은 9일 오후 합천군청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창원 소재 경남도청에서 "경남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과 합천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합천으로 향했다. 합천군청 항의방문에는 김영순 경남공동투쟁단 대표와 송정문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현주 합천군의원(민주노동당)도 나왔다. "장애인이 군수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돼 있다니..."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경 합천군청에 도착했다. 3층 건물인 군 청사엔 엘리베이터가 없다. 군수실과 부군수실은 2층에 있고, 사회복지과 사무실은 1층에 있다. 심 군수는 출장 중이었기에 이들은 부군수실에 가겠다고 요구했다. 정희식 부군수와 김지현 사회복지과장이 현관에 나와 1층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 대표들은 군청 안에서 휠체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당혹해하면서, 부군수실로 갈 것을 요구했다. 정 부군수는 "편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자, 공무원들도 업무를 봐야 하기에 시간을 정하자, 무작정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업무를 잘 했더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편하자고 온 게 아니다, 말이 잘 되면 금방이라도 끝난다"고 대답했다. 박현주 합천군의원은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정 부군수는 "그래서 장애인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를 1층에 두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송정문 위원장은 "군수실까지 장애인이 갈 수 있어야 한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면 군수실을 1층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분 동안 실랑이한 끝에 2층 부군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4명이었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동원돼 휠체어에 사람이 탄 채 2층으로 올라갔다. ▲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합천군청 1층 현관에서 정희식 부군수 등과 만나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 3층인 합천군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군청에서 한 번도 실사를 안 했다"... "잘못됐다" 부군수실에 들어간 장애인단체 참가자들은 소개부터 했다.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소개할 때 정 부군수는 서서 절하기도 했다. 군청 측에서는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과장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다 나와 있었다. 먼저 정 부군수가 입을 열었다. 정 부군수는 "방송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같은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군청에서 미처 손을 못 쓴 부분이 있다, 군청에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조치하겠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부군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청 차원의 대책을 제시했다. 정 부군수는 3월말부터 군청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해 일일이 방문실태조사를 벌였고, 내부 감사반을 8일부터 가동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부군수는 군청 직인을 읍면사무소에 두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한 위임규정과 관련해 부정확한 부분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신지체 장애인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해당 면사무소에서 직인을 찍어준 게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송정문 위원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안씨 모자는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는데 한 번도 군청에서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고 따졌다. 그러자 정 부군수는 "잘못됐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군수가 있지도 않은 내부지침에 따랐다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냐" ▲ 휠체어를 탄 장애인단체 대표가 군수·부군수실로 들어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심 군수가 있지도 않은 내부지침에 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사과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일해공원'도 그랬지만 군수한테 신뢰가 가지 않는다, 보호자가 없는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하면 군수가 보호자다, 그런데 군수는 있지도 않은 내부지침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기에 군수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 부군수를 포함한 군청 관계자들은 "군수가 업무를 혼자서 다 못한다,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에 부서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민선시대다, 밑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 군수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순 대표 등은 "사과해야 한다고 군수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 부군수는 "아랫사람이 어떻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부군수가 직접 건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겠다, 면담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정 부군수는 "의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심 군수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부지침'을 보여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군청에서는 내부지침을 내놓지 못했다. 송정문 위원장은 "군수가 자기 입으로 지침서대로 했다고 했는데 왜 지침서를 내놓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이에 정 부군수는 "관행적으로 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그렇다면 '관행대로 한 일'이라고 말해야지 왜 '지침대로 했다'고 했느냐, 군수는 '관행'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다, 없는 내부지침이 있다고 거짓말했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만약에 도지사나 대통령이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고 따졌다. ▲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부군수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보호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자립생활 할 수 있어야" 합천군청 측은 "올해 예산을 마련해 장애인시설을 지을 것이며, 업무 편리를 위해 군청 직인을 읍면사무소에 맡겨 놓고 위임해 놓은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다,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보호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장애인을 시설이나 산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들은 지역민과 함께 살면서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시설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정문 위원장은 "이번 안씨 모자는 우리처럼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분들도 아니었다, 법적으로만 안씨 아들의 형으로 돼 있던 안대훈(55·가명)씨는 어머니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합천부군수실에 1시간 30분가량 머물렀다. 합천군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장애인단체에 통지하기로 합의했다. ▲ 장애인단체 대표가 합천군청에서 건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이들 모자는 현재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에서 지내 '4·20장애인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은 이날 오전 '합천군 정신지체장애인 모자에게 인권은 없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합천군청 담당 공무원 징계와 심의조 합천군수의 공식적인 사과, 합천군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합천군 공무원은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묻는 취재진에게 심 군수는 '내부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내부지침을 거들먹거리고,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이 시점에서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경남도당도 9일 성명을 내고 "합천군은 직접 나서 합천군내 '폐가 모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정신보건법 제21조에 따르면 이들 모자에 대한 보호책임은 거주지 관할 군수에게 있다"면서 "그런데도 심의조 합천군수와 합천군은 이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SBS 사회고발프로그램인 <긴급출동! SOS 24>는 지난 3일 밤 합천 한 폐가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던 '정신지체 노예모자' 안아무개(63) 할머니와 아들 안아무개(31)씨의 비참한 생활상과 행정당국의 무관심을 다뤘다. 이들 모자는 흙탕물로 설거지를 하거나 썩은 음식들로 저녁을 준비하는 등 처참한 생활을 해왔다. 법적으로만 아들 안아무개씨의 형제인 안대훈씨는 이들을 노예처럼 부렸고, 국가에서 지급되는 매월 46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관리하면서 일부 생필품만 사다주고 나머지는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긴급출동! SOS 24>가 취재에 들어가자 안대훈씨는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합천군청 공무원은 도장을 찍어줬다. 현재 이들 모자는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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