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세계화 속에서 우리 한국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특히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50년 넘게 한반도를 짓눌러왔던 북미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21세기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물이 새봄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 냉전과 분단은 우리 모두에게 발전의 장애물이 되어왔다.

 

이것이 바뀌니 우리 국내의 정치구조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치르게 될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는 과거의 관점과 제도 그리고 운동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정치구도는 냉전과 분단을 전제했다.

그럼으로 전체적으로 정치제도나 정당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정당들이 개편되어 갈 것이다. 안보 상황이 변하면 바뀌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북미·남북관계 대비 등이 대선핵심과제
물론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도 동북아질서 변화와 긴밀히 연계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많은 기업이 투자처를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지만 북미문제와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개성공단 등 북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기업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빨리 북미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더욱 그렇다.

정치권이 이런 관계를 예측하지 못하고 기업이 준비하게 하지 못한다면 존재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대선후보자는 더더욱 그렇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북미 남북관계를 예측·대비하는 일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이번 대선의 핵심과제다. 안보와 경쟁력은 국가건 기업이건 통합력에서 나온다.

 

통합은 먼저 중심을 세워야 이룰 수 있다. ‘중(中)’이 중요하다.

중용을 중요시여기는 이유이다. 개혁·혁신도 중용을 중심으로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좌나 우 한편으로 기울어지면 갈등이 심해져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렇지만 우리 근대사에서 ‘가운데’는 회색분자, 기회주의자로 매도되었다.

 

 가운데 서서 개혁 혁신을 이루려는 세력은 자기 기반을 가질 수 없었다.

해방공간에서의 좌우합작을 주장했던 김규식과 여운형이나 분단을 반대했던 김구의 실패가 그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지금은 냉전이 끝나고 분단이 극복되는 시기이므로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때이다.

 이제 우리도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갖는 진정한 복수정당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의 정당들은 냉전을 기반으로 삼거나, 반대하는 데서 존립근거를 찾았다. 새 정당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여당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야당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그 진통기이다.

 

노 대통령을 놓고 지지·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세계화 속의 경쟁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예측하고 해결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당들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시대는 내부갈등보다 국민단합 요구
열린우리당도 대미·대북관계와 FTA 등 경제문제를 놓고 견해가 나눠지고 있다.

 

노 대통령과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의 갈등도 그것이다. 한나라당도 이 두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손학규의 탈당도 그것이라고 본다.

과거라면 손학규 탈당은 압도적으로 비난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냉담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속에는 정세변화와 세계화 속의 경쟁력에 대한 국민들 나름의 고민이 들어있다고 본다.

 

북미·남북관계와 한미FTA 등 국가경쟁력 문제에서 각 후보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21세기는 상생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대신 소신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서 유권자들이 선택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동북아 정세의 급변과 세계 속의 경쟁력 확보는 내부갈등보다는 우리 국민을 단합시켜 새로운 활로를 열 것을 요구한다.

12월19일,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이런 흐름을 먼저 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