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장애인단체, "'노예모자' 되풀이 안된다"

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 성명 이어 합천군 항의 방문

2007년 04월 10일 (화) 강진우 기자 jwkang@idomin.com

420장애인 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이 9일 오전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합천군 정신지체장애인 모자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합천군에서 발생한 일명 '노예 모자(母子)' 사건과 관련, 전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장애인 단체가 합천군수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6면·7일 2면 보도>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결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경남공동투쟁단(공동대표 김영순 등)'은 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천군이 정신지체 1급인 노파와 아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심의조 군수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안모(62)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합천군 공무원은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를 묻는 취재진에게 심의조 합천군수는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내부지침을 거들먹거리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공동투쟁단은 △합천군청 담당 공무원의 징계 및 심의조 합천군수의 공식적 사과와 △합천군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도의 장애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김태호 지사에게도 △합천군 장애인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경남지역 전체 장애인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실태 조사를 벌일 것을 건의했다. 김영순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곧바로 합천군수와 경남도지사에게 이 같은 요구를 담은 공문을 만들어 발송할 계획"이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의 방문을 비롯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경남공동투쟁단 10여 명은 이날 오후 합천군을 항의 방문했다. 공동투쟁단은 부군수실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군수가 져야 한다"며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와 담당공무원의 징계요구·재발방지대책·장애인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사용 실태조사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면 담당공무원들에게 문책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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