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을 금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不)정책을 폐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라고 규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학 규제를 과감하게 풀라고 제언하면서 3불정책 등 다섯 가지를 대상으로 꼽았다. 획일.평등주의에 교육 붕괴 직전 3불정책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대입 규제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을까. 학생 선발 방식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다. 고교등급제 금지도 비현실적이다. 대학이든 고교든 학생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차이를 무시하고, 내신을 동등하게 평가하라고 강요한다. 이러니 대입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도 외국에선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특혜 시비 등의 논란이 있지만, 대학이 정원 외로 선발해 엄격하게 학사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대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학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정반대로 나갔다. 교육 규제가 어느 때보다 심하다. 교육부는 말끝마다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지만, 사교육의 주범은 바로 교육부다. 시류에 따라 대입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공교육은 황폐화돼 버렸으니 불안한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이다. 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니 학부모들은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들이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공의 적이 됐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이 한창이다. 평준화보다 수월성(秀越性)을 중시하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선 우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일본 등에선 경쟁 원리를 도입해 학교.교원 평가를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학교들을 만들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완전히 반대로 질주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교육 평등주의와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에 젖어 있는 노 대통령, 그리고 그 코드에 맞추기 위해 소신을 내팽개친 교육부총리들 때문이다. 우리 학생.학부모가 피해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학교 교육이 붕괴 직전이란 점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는 사람만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교육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은 우수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인가. 대입 자율화는 대입을 안정시키고, 공교육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다. 대학마다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학생을 뽑도록 하고, 고교나 학생들은 이에 따라 공부하면 된다. 2008년 대입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수능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대학들이 발표하자 교육부총리가 막고 나섰다. 왜 이런 간섭을 하는가. 대선후보들 교육비전 제시하라 평준화 정책은 더욱 잘못됐다. 능력이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앞선 사람은 북돋아주고 뒤에 선 사람들은 처지지 않게 보충해 주는 것이 교육이다.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선호하고 있다. 학교 만족도나 교육 성취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준화를 내세우며 국제중.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규제하는 등 공급을 막고 있다. 심지어 대학도 평준화하려 한다. 이런 평등주의가 깨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온 교육학자 출신이다. 그러나 이제는 실망뿐이다. 새로운 교육혁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우리 교육을 살리는 비전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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