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한나라당 이철우 함양군수후보 허위사실 공표 규탄)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기치로 하여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는 금번 5.31 전국지방동시선거와 관련하여 향후 4년간 군정을 책임지고 맡아갈 후보들의 자질 검증을 위하여 선거공보를 면밀히 검토한 바, 한나라당 이철우 함양군수 후보는 선거공보에 함양군의 청렴도가 도내에서 꼴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역 내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제공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함양군 공무원 전체를 부정부패집단으로 매도하였다.

  한나라당 이철우 함양군수 후보는, 함양군 전 유권자에게 세대별로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함양군 청렴도 꼴찌”라는 제목 하에 ”함양군이 경남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청렴도가 군단위 중에는 최하위권인 14위에 머물렀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김정권(김해갑)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함양군은 도내 10개 군 가운데 합천군(15위)과 함께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함양군은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8월말까지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8.82점으로 도내 20개 시군 중 6위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평균보다 0.3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렴도가 우수한 군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러한 평가내용은 국가청렴위원회가 2005. 12. 9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가청렴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양군의 청렴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 확인 과정도 없이 함양군 공무원을 부정부패 집단으로 몰아붙인 사실은 함양군 공무원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에서는 2006. 5. 25. 한나라당 이철우 함양군수 후보선거사무실에 항의 방문하여 “함양군청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시하여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근거 없는 홍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 요구사항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 군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함양군 전체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5. 27 11:30분경 한나라당 이철우 함양군수 후보가 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사과내용을 담은 해명서를 도내 4대 일간지에 게재키로 굳게 약속까지 하였음에도, 공인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고 함양군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에서는 한나라당과 이철우 군수후보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한나라당은 선거공보에 잘못 게재된 경위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난 2004년 자료이며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철우 함양군수 후보가 약속한 해명서(사과문)를 게재치 않음은 진실을 왜곡하고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행위로 이는 오만의 극치이며 한나라당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2. 한나라당 이철우 함양군수 후보는 공무원노조 함양군지부와 면담 시 “잘못을 인정하며 해명서를 게재하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저버리고, 선거만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지연작전을 펴는 태도는 공인으로서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도의마저도 저버린 사람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3. 한나라당과 이철우 함양군수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거공보에 최신자료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지난 자료를 게재하여 함양군전체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과 후보자로서 직접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이철우 함양군수 후보에게 있음을 함양군 전 공무원을 대표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2006.   5.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

 첨부물 : 한나라당 이철우 함양군수후보의 "함양군 청렴도 꼴찌" 라는 선거공보와 관련한 그 간의 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