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에 대한 보도 이후 이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으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예를 들어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는 주운을 위해 수심을 최소 6m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4대강 정비 사업에서는 수심을 2m 정도만 확보하도록 계획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접안시설 건설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천은 하천의 3대 기능인 이수, 치수, 환경의 세 요소가 잘 어우러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하천 특히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소위 4대 하천은 위의 세 기능 중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살리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하천정비 사업은 치수, 이수,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치수 측면에서는 그동안 치수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최근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 패턴이 바뀌어 홍수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2조 7000억원에 달한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역에 내린 비가 하류 하천으로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홍수 저류공간을 확보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해 홍수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수 측면에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 등으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댐과 같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환경 측면에서 보면, 하천수량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원 관리로 근본적인 하천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과거 홍수소통만을 고려한 하천 정비로 하천이 직강화되고 호안은 콘크리트로 덮여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했다.

 

하천환경 문제는 수질개선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한 유지 유량 확보와 자연친화적 하도정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량확보, 수질개선, 하도정비, 제방보강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중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천에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 신규 댐 건설, 기존 댐 기능 조정,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등으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깨끗하고 풍부한 유량은 하천 정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사업효과를 빠르게 느끼게 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비해 물 안보 차원의 물 이용 개선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장래 수자원대책이 단계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돼 풍부하고 질 좋은 물과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하천 생태계를 회복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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