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교원 10%를 퇴출하겠다", "경기도처럼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검토하겠다"
6월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까지 아직 1개월 이상 남았지만, 이미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은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절감, 교육 예산 확충, 학교급식질 향상, 저소득층 무상교육 확대 등을 주로 약속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색다른 공약도 내놓았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원희(58.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후보의 `교원평가를 통한 교원 10% 단계적 퇴출' 공약은 많은 유권자한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을 촉발했다.

   교원평가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가 힘든 만큼 `철밥통 관행'을 깨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여론이 크지만 교원들은 "외적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무능력을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최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뽑힌 곽노현(56.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후보의 `학생인권 조례' 발언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 적잖은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곽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에서도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학생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성장하는 인격체다"라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 저격수'로 통하는 이상진(67.서울시교육위원) 후보의 `전교조 없는 교육' 공약은 찬반이 확연히 갈린다.

   "전교조가 교사와 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인 자율과 경쟁을 저해한다"는 그의 주장은 보수진영의 공감을 얻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계 현안으로 부상한 `교육비리 척결'과 관련해 눈에 띄는 공약은 박명기(52.서울시교육위원) 후보의 `학부모에 의한 교장선출제'와 김영숙(58.전 덕성여중 교장) 후보의 `평교사에 대한 교장직 개방' 공약이다.

   그러나 교장을 학부모 `투표'에만 맡겨두면 학교가 선거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평교사에게 교장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면 현행 승진제도의 전면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정통 행정관료' 출신임을 강조하는 김경회(55.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후보의 `교육계의 순혈주의 타파', `학부모발 교육혁명'을 강조하는 남승희(57.전 서울시교육기획관) 후보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중 종일제 보육교육' 공약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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