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이나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인사문제는 항상 논쟁의 소지를 제공해 왔고 조직내부의 불만증폭과 함께 심하면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얼마전 단행된 경남도의 인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조직내부를 추스르고 자기 선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일정부분 인사상의 배려를 하는 일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들에게 성인군자의 룰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고 인사권자의 자의성이 개입되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다루는 인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될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사문제는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다고 본다.
　
경남도에서 인사분야 실무를 두 번이나 해본 나의 경험으로 봐서 다음의 몇 가지 원칙만 지켜주면 비교적 무난한 인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도나 시군의 경우, 조직내 수평적 인사는 주요 보직의 경우, 그 사람의 적성, 능력,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행정목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가려쓰면 된다. 인사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몫으로 맡기고, 그 평가는 나중에 주민들이 투표로써 심판하면 된다.
　
두번째로, 조직내 승진 등의 인사는 인사권자의 사심이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평가요소를 아주 객관화하고, 법규사항이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원칙대로 운영해서, 인사권자는 룰에 따라 사인만 하도록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사가 나올 수 없다.
　
세번째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다. 매번 인사때마다 낙하산 인사문제로 시군 노조에서 반발하고, 그 때문에 인사가 파행을 겪거나 지연되기도 한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상호보완·발전할 수 있다. 이 참에 도가 진정으로 시군과 인사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시·군을 수평적 대등관계로 인식하고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행여 예산 등의 문제로 수직적인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영 풀리지 않게 된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우선, 도청의 문호를 공무원 단계별로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처럼 7급 이하는 전입고사를 통해 선발하되,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5급 사무관급에서도 도청전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도청 사무관 자리가 빌 경우, 자체승진과 시군전입을 일정 비율로 적용해서 배치해야 한다. 그러면 전출된 시군의 경우, 사무관 승진요인이 발생되어 사기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시군 부단체장 임용의 경우는 도의 과장급과 시군의 국·실장급을 함께 경쟁시키고, 도와 시군간 적당한 안배를 통해 인사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시군 부단체장의 임용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는 데도 도지사가 사무관 이상부터 폐쇄적인 조직운영으로 자체 승진해 온 도청직원들만 시군에 배치해서는 시군의 반발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시군의 실·국장들에게도 희망을 주어야 하고, 그런 능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도청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탁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선이고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방법은 사실 전임지사 시절에도 실무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두고두고 인사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청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역지사지로 시군직원의 입장에도 서보고 무엇보다 경남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

전수식 / 전 마산부시장·창원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