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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도 반발, 270명선 살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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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발탁인사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07-03-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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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 퇴출’15일 마감···270명선 ‘떨리는 살생부’
[경향신문 2007-03-15 22:03]    go_newspaper.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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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caption.gif서울시 각 실·국·본부별로 ‘3% 퇴출후보’ 명단을 제출을 마감한 15일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다./남호진기자

서울시는 15일 무능·태만 공무원에 대한 ‘퇴출후보 3%’ 선정을 마감했다. 서울시는 실·국별로 전입자를 선발한 뒤 다음달 8일까지 단순업무를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할 공무원들을 선발키로 했다.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퇴출작업이 현실화되면서 준비 미흡에 따른 각종 파열음이 나오는 등 진통도 적지 않다.
◇3% 선정 마감=서울시는 이날 하루종일 뒤숭숭했다. 오전 11시쯤 서울시청 별관 9층에서 퇴출후보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은 ㄱ사무관은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의자와 책상을 내리쳐 책상유리를 깨뜨렸다. ㄱ사무관은 정년을 1년 남겨둔 상태였다.
 
상급자로부터 ‘퇴출 대상에 포함됐으니까 5지망까지 전입하고 싶은 부서를 적어내라’는 통보를 받은 6급 ㄴ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무 부서도 적어내지 않았다. 인사과는 ㄴ씨에게 다시 부서를 적어내도록 해 반강제로 전출희망서를 받았다.
 
퇴직을 3개월 앞두고 3% 명단에 들어간 ㄷ사무관은 “32년 근무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퇴출돼야 하느냐. 아들과 며느리한테 뭐라 말해야 하는지, 누가 내 명예를 책임져 주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퇴출자 선발 책임을 떠맡게 된 ㄹ과장은 이날 “대상자를 문자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무성의하다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대상자를 고르느라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마감 결과 전출 희망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섣불리 전보를 희망했다가 희망부서로부터 자칫 ‘러브콜’을 못 받으면 ‘현장시정추진단’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의무전출자’가 지난해 절반 수준인 500여명으로 줄어들고 희망전출자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전출자 감소로 인사대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3% 후보’도 당초 예상했던 240명보다 늘어난 270명가량이 퇴출대상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후유증 우려=새 인사제도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평가의 객관적 잣대나 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다. 서울시는 38개의 실·국·본부별로 5급 사무관 1명씩을 의무적으로 퇴출 대상자로 분류토록 했다. 그러나 대변인실과 비상기획관실 등 사무관이 5~10명에 불과한 실·국들은 불만이다.
 
시의회의 반발도 문제다. 박주웅 의장은 의회공무원의 인사권 독립을 공약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3% 명단 제출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이날 ‘현장시정추진단 철폐 공동대책위’ 발대식을 갖고 시정추진단 철폐를 요구하는 등 퇴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대광·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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