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하지만 성남시의 경우 지금까지 인사 때마다 부적절한 인사로 논란을 빚은 상태여서 “누가 누구를 퇴출하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현준호기잡니다.

[리포트] 성남시가 인사혁신방안으로 내세운 퇴출공무원은 허위 출장으로 사적인 용무를 일삼거나 음주폭행과 언어폭력 등으로 직원화합을 저해하는 직원이 주 타깃입니다.

또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유없이 불응하고 불평만하는 직원 등 10여 가지 내부평가를 비롯해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나 비위사실로 2회 이상 통보되거나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탄을 받는 직원 등 외부평가를 통해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이같은 기준으로 현재 2479명의 정원 가운데 무능 퇴출공무원의 규모를 잠정적으로 1%인 25명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퇴출공무원은 현장근무에 곧바로 배치돼 불법 주정차 단속과 탄천정화활동, 현장민원봉사단 등으로 6개월간 근무시킨 뒤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업무평가를 재심사해 원직복귀 또는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이같은 무능 공무원 퇴출은 “능력보다는 현 시장에게 잘 보여 국과장에 오른 일부 정치공무원이 누구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성남시가 그동안 호남 출신을 배척하고 영남 출신 위주로 승진과 요직에 앉혀 왔는데, 그들이 과연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탭니다.

퇴출공무원 대상에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국장급 간부들이 무능 퇴출공무원을 선정하고 퇴직할 우려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무능 퇴출공무원을 선정한 후 '인사조정위원회'를 거쳐 검증한 뒤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초쯤 최종 대상자 선정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방송 현준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