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깨기' 좋긴 한데 단체장 줄세우기 악용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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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컷뉴스 댓글 0건 조회 1,982회 작성일 07-03-07 09:57본문
| '공무원 철밥통깨기' 좋긴 한데 단체장 줄세우기 악용될라 | |
[노컷뉴스 2007-03-05 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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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한 공무원 퇴출시키기' 이른바 '철밥통 깨기'가 울산과 서울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줄 세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울산에 이어 전남 고흥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 퇴출을 시작했고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20여곳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으로 전국 시군이 자율적으로 조직, 정원, 보수 등을 결정하게 되면서 사실상 공무원들의 구조 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공무원법상 ‘현장 시정 추진단’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에 들어간 일부 지자체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 고흥군 임흥재 행정지원과장은 "처음에는 긴장하는 분위기 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대다수 공무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칫 단체장들의 줄 세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태영 (경희대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교수는 "유능한 공무원과 무능한 공무원을 구분하는 기준과 평가방식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비합리적 방식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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