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과 한반도평화논의 국민투표에 부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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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인 댓글 6건 조회 2,130회 작성일 07-03-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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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부터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개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그소속 위원장이 불참하고
사학법개정을 한나라당 뜻대로 않하면 민생 법개정등 모든 국회 임무를 못연다하였다
또 몇개월째 한나라당이 교육위 한나라당 위원수를 늘려달라고 고집부리며 못열었는데
간신히 열고보니 사학비리 법률을 예전처럼 다시 돌리자는 우격다짐인것이다

민노당등 다른야당과 국민들이 사학비리를 없애려면 강력한 법률개정을 원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안등 다른 모든일정을 반대한다고 땡깡을 놓아
너무도 느슨한 법률개정이라고 원성이 높았는데
그마저도 그전처럼 법을 돌려놓으라는 억지로 한나라당이 또 깽판치는것이었다

그 사유를 보니
학교 이사장이 학교운영을 좌지우지 할수있게끔 하자는 한나라당 의견과
이사장이 학교운영을 마음대로 장악할수없게 조그만 안전장치를 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의견차이로 파행과 불참을 거듭하다
결국 한나라당의 강경태도로 숫적 소수로 영향력없는 이사진 한두명을 사외이사로 하여 사학을 감시하기로 하였으나
그마저도 원상복구하라고 요즘 인터넷과 언론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땡깡부리는것이다

그동안 국민여론조사에서 80%이상 대다수 국민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가
실력없는 교수와 학생도 친척이나 돈받고 부정입학과 불법채용하여 대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학교공금을 불법사용하여 학생들에게 부족한 교육과 비싼 학습비를 지불케하여
개인재산처럼그동안 배를 불렸는데
국고를 축내며 학생을 등치는 악랄한 범죄행위라고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고치라는 국민의 여론이 높았으나

학교내 비리척결과 돈봉투인 촌지없애기등 인간적인 전인교육을 중시하는 전교조 선생님들을 욕하며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둥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사립학교재단측과 관리직선생들이 주로 차지한
한교총이나 뉴라이트연대와 자유연대가 한나라당과 연대하여 비리사학을 편들며
수구세력의 대변지인 친일매국노가만든 조중동신문도 거들고있다

얼마전에 친일파단체인 뉴라이트가 일본위해 친일역사책과 불법쿠테타와
일본 메이지유신을 본딴 유신악법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광주민주화운동을 나쁘게 모는 전형적인 사대수구들 모습을 드러낸것이다

선진복지국가인 다른나라들도 국가에서 보조금받는 학교는 관선이사와 관선감사를 파견
사학을 엄중감시하여 바른운영으로 밝고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있고
사학재단 역시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 않하기에 관선 이사 ,감사파견에 반대의견도 극소수이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 권력과 연계된 기득권층들이 사립학교를 세워 정치권과도 연계되어
그동안 사학재단 배불리기로 학생관리와 교육투자는 엉망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교장실을 점거하고 학생과 재단간에 마찰이 흔하였고

얼마전 사립대인 고려대 학생 무더기 제적사건과 비슷한 사건들과 현재도 연세대 총장실점거학생 요구등도 비슷한일로 일어난 불상사였다

사학재단 비리는 엄청난 비리로 세금도 축내지만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하여도
한나라당같은 사학재단과 연관성이 많은 정치권이 도와주는지 꿈쩍도 않하고
오히려 학생에게만 피해를 물어 퇴학등 징벌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사학재단중 종교단체도 일부사학을 차려 종교재단사학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려하지만
한국엔 종교의 자유가있듯이 학교전체와 학생수업전체를 종교화 하는것도 틀린것이고
종교와 학교는 자기돈들여서 사회에 봉사하는 자선사업이다 그래서 세금도 않내는것인데
종교사학도 엄청 비리가많아 감시기구가 필요하며
진정한 사학이란 유한양행재단의 유한학교처럼
기업에서 번돈을 학교에 투자하는것이 진정한 사학정신인데 종교사학마저 부패하고있는것이다

각지방에서 뿌리잡은 사립재단은 물론 한나라당의원이나 친척이 운영하는곳도 많지만
얼마전 사학법개정반대 데모까지하던 박근혜일가만 보아도 육영재단과 엄청난 재산의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등 사립교육재단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영남대학에서 박근혜 측근의 부정으로 박근혜가 잠시 이사장을 물러나 있고 정수장학회도 비슷하지만
실질적 운영자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미리 심어놓은 이사진이 다 그편이기 때문이다

사학법개정 한나라당 편드는 인천의 사학재벌 백선엽도 일본장교출신으로
박정희도움으로 사학재벌이되어 엄청난 사학비리를 저지른 학교 교주인것이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을 못고치게 국회도 팽개치고 박근혜가 돌아다녔지만
자기 실속차린다고 국민들이 냉담하게 쳐다보자 마지못해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에 전념한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르게 자기실속 차리려 국회를 파행시켜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주는 한나라당
눈가리고 야옹하며 국민을 또 속이려 하다니 뻔뻔하기가 아직도 차떼기 도둑질 배짱이로구나

요즘 인터넷에 돈이많은 차떼기당이라 유급알바고용으로 한나라당 인터넷부대와
미국서 운영비받는 미국간첩수구단체 인터넷부대와 친일매국신문 조중동과 전두환심복이 이사장인 SBS의 협공으로
정부와 평화통일세력을 사사건건 물고늘어져 트집잡고 뒤집어쒸우는 정치공세로 국민들 지지도가 높아졌다고
거만떠는꼴이 군사독재정권을 다시보는것같고
사법계도 주물럭거리려고 민주인사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도 반대하는것이다

언론과 여론조작하며 술자리 성추행 최연희사무총장도 의원직 사표처리한다 해놓고
한나라당의 검은돈흐름을 파악하는 최연희가 큰소리치자
엄청 뒤가 구린지 의원직 사퇴는 최연희 본인에게 맡긴다고 조용한 한나라당이 뒤로 빼는꼴이 가관이고
얼마전 한나라당의 매관매직 공천장사가 그걸 증명한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하는지 또 속이는줄 알면서도 지역감정을 부추겨
나라 망치는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 사람들인가?
결국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역자치단체에서 군사정권처럼 공무원들 길들이려고
매년 근무성적 점수를 매겨 퇴직시킨다고 협박해
권력에 아부충성하던 군사독재정권의 개처럼 공무원도 길들이려는 수법인것이고
수구언론과 수구경찰,사법권을이용 군사독제시절로 회귀하려는것이며
남북관계도 외국의 이익에맞춰 남북한국민생명을 무시하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갈수있다

저번 양심적인 시민단체에서 불법정치인 낙선운동이 풀뿌리민주주의와 내실있고 양심적인 정치인을 양산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과거부터 기득권쪽으로 흐르는 보수적인 사법권이 그것도 못하게하여
비양심과 비도덕이 판치는 정치판이 되가고
결국 점점 더 피해보는 국민들의 냉정하고 정확한 판단의식이 다시 살아날겄이다

정부는 이러한 반국가 반민족적인 한나라당의 사고와 잘못을 국민에게 대대적홍보하고
우리가 주는 미군주둔비용이 반국가 반민족 단체의 운영비로 흘러가
미국간첩단체 운영비로 쓰여지는 사실을 미국에 항의하고
미군주둔비용삭감과 어용단체 국고보조를 없애 국민세금을 낭비하지말고
미국간첩단체의 반국가 행위를 엄벌해야한다

가짜독립신문의 노대통령저격사진과 북한을 미국이 침략 공격하라는 행태와
서정갑 퇴역대령단체의 국가전복 쿠테타 유발발언과
뉴라이트와 자유연대와 지만원과 조갑제등 매국단체가 독도를 일본에 주라는둥 일본식민지침략이 정당하다는둥 매국발언은
외국을 이롭게하는 간첩행위와 국가수반암살과 국가전복행위로 외국선 사형까지 처하고있다

6자 회담도 핵무기를 만들수있는 핵발전소 가동대신 경수로 발전소 가동을 위해
5개국이 돕자는 협약을 한반도 비핵화를위해 돕지는 못할망정
깽판치는 일본편드는 한나라당과 박근혜는 일본 이익위해 나라망치는 매국노의 표본을 보여주는것이다

일본이 6자회담을 깽판치는이유는
한국은 박정희란 친일매국노를 이용 다른나라보다 엄청 싸구려침략배상을 하였지만
북한은 독일처럼 일본에 완전배상을 요구하자 미국을 업고 북한을 붕괴시켜 배상도 않하려하며
남북간 전쟁을 야기하여 평화통일 강국보다 약화된 통일한국을 노려 동북아시아 맹주로
독도분쟁등 무력으로 선점하려는 음흉한 계략때문에 남북평화통일을 방해하는것이고
한국내 매국노 후손과 친일파를 조종하여 한반도 냉전조성으로
남북화해방해와 영구 미군주둔으로 평화통일 방해하는것이다

그리고 사학법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중대한사안은 정부가 국민을위해 과감히 시행못할시엔
한나라당같이 사학재벌과 사대매국노단체의 여론조작과 협박에 끌려다니지말고
국민생활과 행복에 직결되는것이니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에 맡기도록하는것이 좋겠다

그나저나 부정축재라고도 할수있는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영남대학은 그렇다치고
청와대 비밀금고에서 나온 우리세금을 전두환이 박근혜에게 건넨 국가에 반납해야할 엄청난 현시세 1000억대 부정축재 비자금과
이후락이 밝힌 박정희 60억불 스위스 부정축재금과 박근혜측근의 영남대학과 육영재단비리와
또 육영재단에서 전시교육용으로 받은 손기정옹의 올림픽 금메달은 왜 국가에 반납않하는건지 ?

전두환 노태우의 엄청난 부정축재재산 도피와 벌금도 않내는 뻔뻔함을
틈만나면 정부와 애국인사를 씹어대는 조중동은 그쪽 자치단체가 조중동을 구독을해서
위 부패고리연결을 함구 왜 조용한건지?
이를 조용히 보고만있는 다수국민과 매국세력편드는 국민도 어느것이 선이고 악인지 헷갈리는지 이상한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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