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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드콤프렉스 댓글 0건 조회 2,355회 작성일 07-03-1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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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공무원에 '레드카드' 던지다
김태호 경남지사 밝혀
원정환기자 won@chosun.com
입력 : 2007.03.13 14:19 / 수정 : 2007.03.13 16:07

▲ 김태호 경남지사

울산시에서 시작된 ‘무능력 공무원 퇴출’ 인사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급속히 퍼지면서 공직 사회가 초긴장사태에 빠졌다. 서울시가 지난 8일 ‘무능력 공무원 3%를 퇴출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12일 불성실 공무원 퇴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호 지사는 12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최근 서울시의 (무능공무원) 공직자 3% 퇴출제도 도입은 (학교 숙제를 안한 벌로 내리는) 학교 화장실 청소 수준에 불과하다”며 “연공 서열을 주장하는 것은 추월선이 없는 편도 1차로뿐인 도로와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똥차와 저속차량은 저속차로에서 달려야 하고, 속도를 내는 차는 고속차로에서 달리도록 해야 한다”며 무능한 공무원은 솎아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7월 조직개편에서 현실화할 것로 보여, 경남 공직 사회에는 비상이 걸렸다.

긴장사태에 빠진 것은 서울시 공무원도 마찬가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퇴출 대상 공무원 명단 제출(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전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퇴출시스템 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시정지원단' 제도를 처음 시행한 울산시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가 애초에 내놓은 안(案)은 무능 공무원 퇴출보다는 경고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타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보다 강력한 퇴출 정책으로 강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대구 서구청은 “불성실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 을 골라 내 쓰레기 단속이나 환경순찰 등 현장 근무에 배치한 뒤 이중 일부만 구제하고 나머지는 직권면직 등의 방법으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었다. 대구 중구청도 13일 서구청에 이어 '공직 부적격자 인사관리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공무원 '퇴출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12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면서 "퇴출 후보 공무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도 13일 성명을 내고 "단체장의 인사 전횡과 공무원 줄세우기 등 기존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하급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엄정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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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george45)

근부시간에 댜방,사우나에가서 노닥그리난곳은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밖에없다. 할이이 있어야지 그냥시간만때우는것이지.디지탈시대인대,아날로그 공무원이 너많아 넘친다.퇴직금은 또 얼마나채겨가는지.앞뉴스에 뚜꺼비 1마리보호하는데,1억이들었다고. (03/13/2007 22:40:58)

• 서한수 (s5502)

김태호-오세훈 두분다 잘생겼고 능력도 있는데,태어날때 사람은 모두 같은 수준이 안닐 진데,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찿아야지 못난이는 직장에서 퇴출되고,국가는 대출도 능력에 기준으로 한다. 서울시는 오시장만큼 잘생기고 능력있는 잘나가는 탈런트만 모우셔요.단순히 보도를 보면 박수를 보내 것입니다만,손벽치는 당신의 능력은? 잘난이나 못난이도 모두 이시대 자존입니다. (03/13/2007 22:08:29)

• 정명호 (kscfcns)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위3%를 퇴출해보시지...한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맘에 못박지 말어라... (03/13/2007 21:59:12)

• 박노철 (pnc1113)

대한민국 공무원 철밥통 꺠기와, 공무원 연금개혁이 대한민국 최대 국정과제다. (03/13/2007 21:24:00)

• 김태환 (kth1357)

지넘들이 딴나라당 시장뽑아 놓고 지넘들이 당한다.ㅋㅋㅋ (03/13/2007 21:23:55)

• 박노철 (pnc1113)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매년 3% 의무 퇴출하여 시간 때우며 세금축내는 공무원은 영원히 퇴출시켜라. (03/13/2007 21:20:15)

• 강순조 (kn1815)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향상 되리라 본다. 초기에는 3%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확대하여 세금이나 축내는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시키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차별화된 급여인상 및 승진기회를 파격적으로 부여해야한다. 지금과 같이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으면 능률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03/13/2007 21:10:43)

• 문제갑 (mjk7574)

공무원 응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가히 종신적인 철밥통 플러스 고임금에 프리미엄으로 은밀히 뒷돈도 챙길수있기 때문이란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기회에 퇴출공무원의 수를 더늘려 진짜루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임을 반드시 알도록 해주어야한다 (03/13/2007 20:10:54)

• 이정훈 (bond89)

반발하는 저 쓰레기 전공노들을 보라.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현재의 공무원 조직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03/13/2007 19:44:34)

• 정의록 (wiselover)

공무원이라고 해서 철저한 신분보장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판사의 경우 업무상 신분보장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나 일반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제 대한민국에 철밥통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 (03/13/2007 19:35:55)

• 안우용 (awy0000)

ㅎㅎ...이제 공무원도 햇볕은 사라졌네..^^...하지만 니네 공무원들 이건 알아야지..니들 말곤 전부 그렇게 살아왔다..^^ (03/13/2007 19:14:53)

• 소병문 (captso)

우리가생각키로는 30%쯤 되어야 할 것이다. (03/13/2007 19:01:19)

• 박상희 (sbhsbh15)

오세훈 정말 잘한다 ,,,,무능한 철밥통깨라.....대통령감이다 ... (03/13/2007 18:57:28)

• 임성재 (ysj4412)

이젠 공무원 사회도 '철밥통'소리 듣는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흔들자는 게 절대 아니다.경쟁없고,변화 없으면 도태되게 마련이다.국가가 어렵게 채용하고 보수를 지불하는 만큼,반대로,기여를 못한다면,또한 퇴출시킬 권한뿐 아니라 의무도 있을 터이다.늦었지만 다행이다.절대로,사기업은 퇴출을 다반사로 하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배아파하는 게아니다. (03/13/2007 18:00:30)

• 이영숙 (lyg8688)

아주 잘 한다. 100% 지지찬동한다. 오세훈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 것만은 절 말 잘한다. (03/13/2007 17:58:21)

• 권재영 (kjy6329)

국민소득2만불인지금 오늘이 있도록 불철주야 국가발전을위해 멸사봉공한 공무원이 없었다면 오늘이있었다고 보십니까? 그안량한 입발림으로 선거에서 일순간의 바람으로 당선되고보니 세상이 보이는것이없나보다 어느조직이든 열심히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며 그렇지 않는사람도 있을수있다 이것이 전체인양 조직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못하다 (03/13/2007 17:52:14)

• 인효열 (infraart)

공조직 비만을 빨리 줄여야 한다.노통이 늘려놓은 불필요한 공조직도 빨리 없애야한다.이것이 국가간 국제경쟁력의 시작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라.잘하는 일이다. 박수친다. 빨리 정예화 하라. (03/13/2007 17:34:52)

• 조정태 (jtcho88)

고가평가퇴출시키는제도는 너무도부작용이많고 악용될수있는제도이다.평가는 곧온갖이유를들먹이며 곧 엿장수마음대로 제멋대로된다.그래서 어떤무능한지도자 또는 독재자가출현하면 공정하게 중심을잡아야할 군,경,공무원,언론등기반세력이와해되고 장장기간무능국가 또는독재국가로된다.신분보장되는현재에도 지난10년정치,언론,종교,학계에무능한아부꾼으로채워져한국경제파탄가되었다 (03/13/2007 17:34:00)

• 김경준 (dkxksktldh)

3%? 장난하냐....최소한 그 열배는 되어야 한다. 쫌생원같고 권위적이며 비리 많은 재수없는 공무원들 다 짤라라...민노당은 아가리 닥쳐라..뵹신들아 (03/13/2007 17:11:56)

• 송안용 (dulri2001)

노무현정권에 최고 업적이다 (03/13/2007 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