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의 작은고을 평창과 이웃 달구벌이 동계올림픽과 세계육상대회와 같은,이름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하는 세계적인 이벤트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연일 9시뉴스의 메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도청 앞마당에 자랑스럽게 내걸려 있던 “경북도청 전국혁신평가 2년연속 최우수” 현수막이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또다시 생각이 깊어진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경주가 앞마당에 있고 또한, 도단위 전국최대 고시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네스코국제회의는 유치시도조차 못하고, 문화엑스포, 전국체전, 경북방문의 해 등 내수용 자체기획상품만 만들고 혁신평가, 정부합동평가, BSC 등 부가가치가 없는 내부 경쟁에만 목을 메고있는 웅도경북의 자화상이 오늘따라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당장에 국책사업유치지원팀이라도 만들어지면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다.
이쯤해서 사설은 접어두고, 실국장책임제에 대한 이야기나 본격 거론해 보기로 하자.

지난해 9월11일 인사혁신안 발표내용 중에 “실국장책임제를 전 본부, 국으로 확대”라는 카테고리가 있었다. 그후 주요 포탈싸이트의 검색란에 “실국장책임제”를 입력하면, 경북도청의 실국장책임제 확대에 관한 기사내용이 모니터화면을 메우고 있을만큼 전국적인 홍보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만큼 이 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바로 운용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실국장책임제가 도청내 전 본부, 실국에 확대 도입한지 불과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청내여론을 종합해 보면 무늬만 실국장책임제로, 이름에 걸맞지않게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는 돌연변이 실국장책임제라는 게 중론이다.

실국장책임제 또는 실국장책임경영제는 민간기업에서 경영혁신차원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단위회사별 독립채산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대강은 유사상품의 생산을 계열회사별로 통폐합한 후 계열회사 사장에게 예산, 인사, 상훈권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경영기법이다. 물론 1년단위로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실적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경우 계열회사 사장에게 사표를 받거나, 철저히 인사에 반영하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실국장책임제의 실시배경을 감안할 때, 경북도청의 실국장책임제 운용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橘化爲枳(귤화위지)란 고사성어를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그 뜻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로 주변의 여건에 따라 본래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빗대는 말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새경북호의 선장도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분명히 기업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경북도청의 경쟁력 강화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청에 이식되면서 원래의 우성인자는 퇴화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보다는 인사권한만 행사하는 다분히 관료적인 열성인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차라리 실국장인사권위임제 였다면 기대라도 하지 않았을 것을...

그렇다면 이 제도가 왜 관료적 토양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실국장책임제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배양토가 필요한데 경북도청에는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실국장의 1년간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에 있다. 매뉴얼에 따라 1년 단위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국장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이 제도의 근간이다. 그런만큼 인사권,조직권 그리고 준예산권까지 실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중심의 실국장책임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실국장의 임기를 최소한 평가단위인 1년은 보장해야 한다. “지난 9월 실국장급 간부인사에서 청내여론 및 언론의 질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도 실적평가가 아닌 인물평가를 통해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성과중심 인사를 위한 전제조건은 최소한의 임기보장이다.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보고서 만들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는 직원들의 깊은
하소연이 구중심처까지 안들리리 만무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운용 측면에서 실국장책임제와 팀제가 혼용되고 있다.
팀제조직은 한 사람의 특출한 인물에 의한 조직운영이 아니라 팀원 전체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평적구조의 조직이다. 그런데 실국장책임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담당제를 폐지하고 팀단위 중심으로 인력배치가 이뤄졌다.
물론 팀제형태를 갖춤으로써 조직 내의 계층이 없어지고 결재단계가 축소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특성상 장점보다 오히려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실과장에게 결재가 집중되어 관리부담이 커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과단위 아래의 하위조직체계가 허물어짐으로써 내부단합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감지된다.
현재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과학진흥본부, 투자통상본부와 그 외 국단위와 조직운영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안간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그나마 명맥이라도 남아있던 담당급 보직을 박탈당한 사무관들의 정신적 상실감과 이에 따른 하위직 전체의 사기저하이다.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직원사기 진작방안으로 직급변경없이 직위명칭을 상향하는 추세이다. 이는 예산의 수반없이도 사기를 진작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외로 일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담당제로 바뀐지 10년이 다되가지만 여전히 계장호칭은 통용되고 있다. 그럴 바에야 사무관직위에 걸맞는 가령 부과장,부팀장 등의 호칭을 찾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원, 단속 등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도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시험관리관, 세무조사관, 환경감시관 등의 호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실국장책임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와 산림환경연구소에도 확대하여야 한다. 물론 사업소장의 직급이 실국장 급은 아니나 예산과 인력이 실국에 버금가는 만큼 두기관에도 실국장책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양 기관 산하에는 각각 지소가 있으며 본소와 지소 간의 인력배치권도 없는 소장이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橘化爲枳(귤회위지)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춘추시대 당시 초나라 영왕은 명성을 드날리고 있는 안자(晏子)의 기를 꺾기위해 제나라의 재상인 안자를 초청하여 그의 왜소한 단신을 비꼬면서 "제나라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어찌해서 당신과 같은 왜소한 사람이 사신으로 오게 되었소?"라고 하자, 안자는 제나라에서는 사신을 보낼 때 상대국의 상황에 맞는 인물을 골라 보내고 있으며, 저는 작은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전속사신으로 뽑혀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정곡을 찔렀다.

보기 좋게 반격당한 영왕은 이번에는 제나라 사람으로 초나라에서 도둑질을 하다 잡힌 죄인을 가르키며, "제나라 사람들은 원래 도둑질을 잘 합니까?" 라고 비꼬면서 물었다. 역시 안자는 초연한 태도로 답변을 하길 "강남에 있던 귤을 강북에 옮겨다 심으면 탱자가 되고 마는데, 그것은 토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나라 사람이 제나라에서 살 때는 도둑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는데, 그가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은 한 것을 보면 역시 초나라의 풍토가 나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말을 잃은 초나라 영왕은 안자에게 굴복을 하고 잔치를 열어 환영하고, 제나라를 함부로 넘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새경북호 선장께서도 실국장책임제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여 토질이 나빠 귤이 탱자가 되도록 내버려두는 橘化爲枳귤(귤화위지)의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장성활